민생을 뒤로 한 채 당리 당략에만 몰두하고
즈그덜 배때기 채우기에만 급급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잇습니다...........
백성덜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돈이 안돌아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슴에두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나 양도세 중과등 주요 법안을
요핑게 조핑게 대며 통과 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는
대대적인 물갈이 와 개벽을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결국 해 넘겨…
국토부 1년 유예 방안이라도 재논의..............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꺼내 들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을 2가구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양도세율을 높게 매기는 제도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지난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99만9000명이 다주택자일 정도로
다주택자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취임한 김문경 신임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로 인한 실망감으로 시장 침체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일단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어렵기 때문에
세제 혜택 종료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고 나서
다시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년 유예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종북노예 척결하는 국정원을 응원한다!
tyuiop (2y**) 12.15 18:57
돈먹는 하마 국회 vs. 간첩잡는 국정원!
국정원과 국회 중 누가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잇습니까?
국정원 개혁 보다는 국회 개혁을 원한다
서명결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6826
**국회개혁이 더 시급하다
국정원 개혁 보다는 국회 개혁을 원한다
발의: 2013년 12월 12일
마감: 2014년 01월 31일
국민들은 국회에 치를 떨고 있다.
일은 하지않으면서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국회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가장 개혁이 필요한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의 개혁을 논하면서
개혁을 빌미로 국정원을 와해시키려하고 있다.
북한의 불안한 정국이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과연 국민은 국회와 국정원 중 누구를 더 신뢰할까?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썩어 문드러진 국회에의한 국정원 개혁은 반대한다!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회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국정원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여 북한의 정국불안과 붕괴에 대비해야한다!
국회를 개혁하라!
장성택을 처형을 보면서...
북한은..
1.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반인륜적 폭압집단의 속성과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2.공포 정치를 이용한 왕조 전체주의 집단임을 드러냈습니다.
3.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노예왕조 집단임을 드러냈습니다.
4.반인륜적인 전체주의 체제는 어떤 개방과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5.이런 집단과 교류와 대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논하는 것이 허망한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6.이런 폭압적인 반인륜집단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의 재앙임을 보여줍니다.
7.북한의 체제의 유지.강화를 주장하는 자는 반인류범죄자이고 민족반역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에 고로코로 고추가루를 뿌리며
백성덜을 힘들게 혓던 민주당,통진당은
장성택 처형의 인권 유린에 대해 한마디 비평도 없는 현실을
오쩌면 고로코로 속시원히 컬럼을 썼는지 읽어 보세여....
속이 후련한 글입니다.........................
屠殺者(도살자)의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는 국가정보원을 하필 이때를 골라 無力化시키려는
利敵국회는 차라리 자진 해산하라!
국민행동본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출신 의원이 국정원 개혁 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절도 전과자가 경찰개혁에 참여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남북한의 김정은 추종-비호 세력이 올해의 宿願(숙원)사업으로 밀어붙인 국정원 해체에 의한 국가 보안법 死文化(사문화)를 왜 대한민국 국회가 代行(대행)하나?
民生(민생)법안 처리는 거부하면서 왜 국정원 난도질엔 與野(여야)가 합의하였나?
*이 국회는 출범 때, 300명 국회의원의 약 20%인 61명이 전과자였다.
약 10%인 28명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전과자였다.
새누리당 3명, 통진당 3명, 민주당 21명!
국정원 개혁 특위 안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출신 의원도 있다.
이런 국회가 국정원을 난도질하도록 방치하면 애국시민들이 장성택처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비밀이 생명인 국가정보기관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간주,
들쑤시고, 까발려, 협회 수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김정은 추종 반역자들’에게 체제 파괴의 면허증을 주려는 게
與野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 논의의 방향이다.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있어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가?
북한 간첩, 공작원, 종북 반역자들 말고 누구인가?
*정권의 2인자가 파리처럼 죽는 북한에서 힘없는 주민들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산다.
이 국회는 북한동포를 위한 북한인권법은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도살자(김정은)를 편하게 해주려고 국정원을 난도질한다.
利敵(이적)행위를 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의 분노와 국군 백골사단의 구호가 들리지 않는가?
“김일성은 부관참시, 김정은은 능지처참,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국회는 국정원 난도질을 중단하고 국정원 강화책을 마련하라!
국회가 김정은 세력 편에 서서 국정원 난도질을 계속한다면
애국세력은 궐기하여 利敵국회 해산 운동을 벌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최후통첩이다!
***이러니 ‘국회해산’이란 말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대표가 없는 곳에 조세도 없다는 것이다. 인류는 자신의 안전을 보호 받기 위해 국가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리고 국가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기꺼이 조세부담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공동체를 운영하는 권력은 언제든지 타락하고 일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 자신들이 위임한 권력을 감독하기 위해 별도의 대의제 기관인 의회를 만든 것이다.
국가권력의 감시 및 감독의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부는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필 의무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타당한 것인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이미 헌법상 예산 확정일인 12월2일을 훌쩍 넘긴 채 벼락치기로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국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생떼와 다수결의 원칙을 깨뜨린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고 한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를 경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한다.
양측의 주장에 일정 부분 납득할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백번을 양보해도 정말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권의 오만함만은 납득할 길이 없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대선불복과 저주성 발언에서 보듯이 야당의 가슴속엔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만연해 있다.
입으로는 자신들은 절대 대선불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행동은 대선불복 그 자체다. 그러던 중 터진 것이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봐야 한다. 2002년 대선결과에 불복해 재검표 사태까지 몰고 갔다.
10년 동안의 야당 생활 중에 현직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지 않았던가. 원래 야당은 그렇다.
야당은 반대를 하는 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국정 운영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지 야당이 아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끝없이 상대방을 탓하며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삼아 싸움질만 할 것인가.
오죽하면 점잖기로 유명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조차
국회 해산제도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하지 않았던가.
법률가 출신인 김 전 총리가 헌법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마음을 대변했을 뿐이다.
만약 내각책임제 국가 같았으면
국회를 해산해도 백번은 해산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국회해산제도도 없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도 없다.
이 때문에 한 번 선출하면 임기 중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오죽하면 루소 같은 근대계몽사상가가
국민은 선거 당일에는 황제의 대우를 받지만,
선거가 끝나면 바로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겠는가.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부지런하면 그래도 게으른 국회,
엉터리 정치권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다.
냉소와 체념보다는 적극적인 관심표명과 행동이 필요하다.
한 번쯤이라도 국회나 여야 각 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문제를 제기하자.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직접 방문해서라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깨우쳐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은 점점 오만해지면서
국민을 우습게 알기 마련이다. ‘
민심이 천심’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명제가
사실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권력과 투쟁을 하면서
얻어낸 결과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대통령.사퇴반대 82% 국회해산92% 기초의원 없애자 95% 국민에생각.
바이올린 때는 늣으리 의미있는 명상을.
작성자 김상조 작성일 2013-12-19
야당. 속내 은근히 대선불복 바라기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사퇴 있을 수없다. 82% 19대 국회해산 92%. 기초의원 폐지 95%.
국회는. 국태민안 국민을 위하는 국회가 돼야하는데
여야 국회는 1년 내내 국가안위 자중지란 이전
투구 국회가 아니었나.
국민 국민 민주주의 민주주의 너도나도 민주주의 헛소리에.
국민은 여야 가릴것 없이
그나물에 그밥취급 오죽하면 19대 국회 해산 92% 압도적인가?
국회는 그렇다 치고 양반고을
우리고장 크고작은 의원님들 년말인데 홀로사는 독거노인 어른과
통크게 보리밥 비빕밥 한술에 미팅한번 갖을 수 없는지?
민주주의 선거로 선출된 역대 과반이 넘어서 당선된
대통령을 부정이란 어거지에 국민이 과연 찬성
할까.
하지만 거리에 지나가는 국민에게 19대 국회해산 물으면 뭇지마 92%
2월달 대통령 취임후 허구한날
이전투구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국회의원인지. 툭하면 국민 국민
국민들이 국회의원 편일까.
작금에 시대에 억압받은 국민들 있습니까?
그넘에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단어는
특정당에 전매특허 용어인지 헛거참 기가막혀.
기초의원은 참뜻은 좋은데
그간에 각 지역의 공천권한 무소불위
국회의원 홍위병으로 전락하여 본
취지에 기초의원 기능역할 못한것 사실이 아닌가?
전국에 기초의원에게 소요되는
국민혈세 천문학적 국민세금 국민은 익히 알기에 기초의원 폐지를
95% 갈망하지않는가 한다.
이제는 기초의원 검정고시 취루듯 공채모집 하심이.
국민이 국회의원 걱정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19대 국회는 국가안위와 국민에 삶 민생고를
자신들에 이기주의 줄다리기 1년세월 과연 국민위해
무엇을 했는가.
국가의 안보는 여야 흥정에 대상이 아닌데.
서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면
유유상종 한술밥 보다는 달동리 꽃동리 독고노인 영세민과 1000짜리
라면 한사발 진솔한 나눔에 정도 못갖는 19대 국회가 필요한지?
대통령 당선즉시 쪽박촌 독거노인 찾는 모습을
우리고장 공인은 통크게 귀감으로 삼으시요?
아래 영문을 클릭하여 "때는 늣으리" 감상하시길?
//www.youtube.com/watch?v=b-RNSTeIjK8&feature=player_embedded
위기의 경제..외면하는 국회...
우리 경제는 간신히 제로성장에서 벗어났다.
그렿더라도 1%대 선장률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세값은 1년 넘게 계속 치솟고 있고,
자영업자들 포함한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이 당장 돈 풀기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옐린 연준 회장이 말하고 있어
한굼 돌리는 양상이지만 어차피 양적완화 축소는 시간문제다.
소규모 개방구조인 우리 경제는
요 며칠 널뛰기하는 금융시장이 말해 주듯 여전히 바람앞에 등불이다.
한국 경제의 최대 급소는 경제"라며
해외 언론들이 언급하고 있겠는가...
그런데도 국회는 경제활성화법이 먼저니
경제민주화가 먼저니 하며 기싸움만 한다.
여야는 수출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
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1년 넘게 붙잡고 있는 게
우리 국회의 현주소이다.
재계는 부동산법 등 10개 법안만이라도 당장 처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취득세율 인하,
2조 3000억원의 투자가 달린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직증축,
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분양가 상한제 페지
리모델링 허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등은
시급히 처리 해야 할 문제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에서 국회가 힘을 보태
주지는 못할망정 입법 지연으로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민주당은 이제 대치정국 철수허구
어서 부동산 규제페지 법안을 앞장서서 통과 시켜야 한다
지금 노무현 DTI,종부세 와,이명박 고환율 정책으로
을메나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이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지 알기나 허느냐
부동산 규제로 오히려 부자덜은 돈을 안쓰고
서민덜은 돈이 안돌아 죽을 지경이다
느그덜은 고임금 세비 받아 배때기가 불러 모르겠지만
우리 자영업자덜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젠 증말 지겹다.
채동욱이 내연관게고,이석기 내란음모고,국정원 댓글이고 다 집어치워라
백성덜이 다 죽게 생겻는 데
허구헌날 당리당략이나 따지고 잔대가리 굴리고 있으니
배부른 소리덜 고마해라 이눔덜아
하늘의 무신 저주를 받으려구 그 따위로 일 처리 허느냐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실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의 임무를 책음을 다해라
어서 부동산 규제 페지법안 무조건 통과 시키고 야그허자
그래야 하늘에서 민주당을 축복해 주고 건져 줄 것이다
***민생현안 예산안 국회 조속처리 부탁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
박 대통령은 우선 경제부흥과 관련해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살리기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규제페지에 고로코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더이마는
민주당이 아주 개망신 떨구.개쑥이 나고 개박살이 나는 구랴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로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을 어렵고 힘들게 한 죄값을 받아
하늘의 엄청난 저주가 이어 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진실로 반성하고 회개하여 백성덜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부동산 규제 페지에 전향적으로 앞장서야
향후 민주당에 닥칠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백성덜이 부동산 규제로 돈이 돌지 않아
을메나 열받고 악만 남았는지 민주당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당리당략으로 정쟁만 일삼을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배때기 부른 소리 고마하고 어서 자영업자 서민덜 위해
부동산 모든 규제 풀어라
**안철수 신당 제1 야당 반열 오르나
모노리서치 조사,
지지율 23.5%… 새누리 47.3% · 민주 13.7%
안철수 신당 창당이 임박한 가운데
가상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제치고
새누리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 정당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의 영향력에 대한 긍정평가 역시 높았다.
또 만일 야권 선거연대가 이뤄질 경우
지지, 지지안함, 관망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8일 전국 성인남녀 1372명을 대상으로
안철수 신당 및 야권 선거연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만약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47.3%가 새누리당, 23.5%가 안철수 신당, 13.7%가 민주당,
2.8%가 통합진보당, 1.8%가 정의당이라고 응답했고
기타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였다.
안철수 신당 지지응답자는 전라권(35.4%)과 충청권(28.5%), 30대(41.1%)와 40대(27.6%), 사무·관리직(33.4%)과 자영업(23.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어 '만약 안철수 신당이 창당을 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출마시킬 경우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42.7%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것',
33.7%가 '전혀 영향력이 없을 것',
16.0%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만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 선거연대가 이뤄질 경우
지지할 생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33.6%가 지지 안함',
32.8%가 '더 지켜보고 판단',
31.3%가 '지지함'이라고 밝혀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잘 모름'은 2.3%였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김지완 선임연구원은
만일 안철수 신당이 창당한다면
야권 지지자들의 지지 정당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그 범위 역시 창당 전 기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을 합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넘지 못하지만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372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6.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64%p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가 얼마전 그런말을했죠
우리는 지금 이제막
붙기 시작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여기서 경제회복은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아직 세계경제는 부동산 및 주식을 제외하고는 미동도 안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목숨을 건 상태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이상 경제침체에 빠져들고 자살자들이 속출할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아파트 위에 이루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현재 정부의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매매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불안 요인은 상존한다면서
전세시장도 전세상승률이나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부동산 활성화 법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것 등을 위주로
가급적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동산 투기걱정 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우선돼야"
조선비즈 | 2013.11.21 17:17
전월세 상한제·법인세 인상 반대
공공기관 개혁이 국정의 최고 과제
3.9% 성장 가능…경기회복 불씨 살아나게 풀무질 할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서 그런 걱정보다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고, 부동산 시장 교란요인이 걱정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현재와 같이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의 최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고, 내년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3.9%의 성장률을 자신하면서 “경기회복 불씨가 살아났으니 불씨가 살아나도록 풀무질을 하겠다”고 말했다.
◆ 전월세 상한제,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야당 주장에 반대 목소리
현 부총리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이윤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격 규제는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나지만 집 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에게 더 높은 전세값을 요구할 수 있다”며 “새로운 세입자와의 형평성을 봤을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격 통제가 아니라 전월세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기존 임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주택바우처 등 가격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경향은 법인세율 인하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을 줘 다시 법인세수 증대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현재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당초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억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고세율 과표 조정이 지난해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한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세형평성을 더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과세 구간을 낮추는 것 보다 현재 정부안이 낫고 세수 측면에서도 현재 정부안이 낫다”고 반박했다.
◆ 공기업 개혁은 국정의 톱 어젠다
현 부총리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는 국정의 톱 어젠다(최고 의제)로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상황 등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채도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인지 잘못된 투자로 인한 것인지 분명히 구분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강 등 정부 정책으로 공기업 부채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인지 잘못된 관행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해서 밝히겠다”며 “공기업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방만 경영 문제를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감소하도록 재정건전성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 채무 관리는 중기재정계획에서 명시한대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관리를 준비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에는 불씨 살아나게 풀무질…복지 위해 SOC 예산 조정
현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올해 마중물 역할을 해서 불씨를 살렸다면, 내년에는 풀무질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예상한 것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올해 마련한 경제 회복 대책에 대한 효과가 내년까지 나타나고 전반적인 세계 경제도 내년이 더 좋아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기 지표와 소비자 심리지수 등을 고려하면 3.9%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218조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 중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면 경기와 관련된 세수 증가는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서 복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감축했다는 지적에는 "감축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정”이라며 “그동안 4대강을 비롯해 SOC에 치중된 점이 많고 전반적 세출구조가 앞으로 복지지출로 가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SOC의 급격한 조정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경제활력을 위해 당초 공약가계부보다는 조정폭을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수도권 문제를 볼 때는 수도권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생각하는 규제 완화는 지역을 겨냥하기보다는 기능적 접근”이라며 “입지나 환경, 산업단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기존 지역적 제약이나 수도권 정비법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목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외탈세나 고소득 전문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성실한 기업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국세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부동산 10대 법안 빨리 처리해야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를
약 한 달 앞두고 경제계가
부동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10대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끝난다며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취득세는 구입단계의 비용으로 세율인하는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면서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정책불신, 상실감 증가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 진단하면서
다주택자 중에는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과제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돼 소비부진,
가계부채 불안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한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를 촉구했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 보유자산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으나
토지 양도 시 일반법인세(10~22%) 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돼서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의서는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다른 대책들과 시너지를 내게 하고,
올 연말로 끝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 등은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vs 민생 살리기 …
여·야 국회서 '입법 전쟁' 예고 ................
여야가 국가정보원 및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대립각을 좁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 입법을 위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기업의 투자활성화 등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법안의 조속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인 데 반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무상보육 등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5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15개 최우선 처리법안을 선정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24일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기업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도 지연돼 최근 회복세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들이 '규제 풀기'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고, 민생 살리기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법안 처리에 동조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학교급식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을 민생 살리기 최우선 8대 법안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26일부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는 입법과 예산 투쟁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중점과제로는 특검과
특위를 통한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및 불법 선거개입 진상규명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예결위 상임위화·대정부질문 개편 등 국회 운영 개혁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 증세를 통한
서민복지재원 마련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학교 전기요금 인하 등을 꼽았다.
여야의 입법 기조가 정반대되는 상황에 처리 시점을 전망하기 어려운 예산안 심사까지 더해지면 법안 논의의 변수는 배가돼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법안 '빅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는 애가 타는 상태다.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780억원) 및 수인선(수원~인천·1천150억원) 광역철도 등 철도사업 7개와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1천361억원) 등 도로사업 4개 등에 대해 신속한 정부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도 출신 국회 예결위원들을 찾아 정부예산의 신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여야 대립에 의해 법안 및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도가 추진중인 사업은 물론, 도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을 위해서라도 여야는 정치적 타협을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한국의 여야당들은
모두 쇄신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쇄신은 현존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정당운영의 실패는 현 지도자들이 만든 문제인데
그들이 어떻게 새로 개정할 수 있갰어요?
당의 쇄신은 당의 지도층과 방식을 바구어야 하고
당의 철학적 정치이념을 새로 해야 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되고
여당은 주권을 계속유지하려는 것이 목표가 되서는
국민의 진실한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
치라는 말은 도족 당이득 이라는 뜻을 암시하는 것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철학적 애국심에 의한 정치철학이 필요합니다
쇄신하고 정당한 공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민주통합당은 옛날의 패거리들이
또 지도권을 가지고 옛날 수단을 써가면서
똑 같은 깡패패거리싸움을 하고 있네요.
난 한나라 정치패거리들도 잘못했다고 보지만
야당은 여당보다 좀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패거리를 믿고 벼슬주고 봉급주고
아무런 보답을 받지못하는 국민만이 불쌍합니다.
중산층이 40%대 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인들과 기업운영자들의 근로자에대한 무관심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경향이 계속되면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나라도 기업도 다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치고관들이나 기업 경영자들도
일반 국민같이 거지가 되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기뻐할겁니다.
여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모두 정신 채리세요.
우리나라도 긴급히 영국과 같이
금융계, 대기업 간부들의 보수를 많이 견제하고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산업간부들이 비상식적인 금액의 보수를 받으면
근로층 국민들은 자기네 노력은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근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애국심까지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과도한 보수는 자기가 제일 많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부자들간에 어처구니 없는 경쟁심을 일으켜
더 많는 부패와 불법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기사의 공익근무요원들 첨럼 자기 수입을 서민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되고 장관되고 대통령되고 대기업주가 되고
은행가가 되고, 여야 당의 지도자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치도자들은 몇분만 빼고는
다 자진사퇴해야 여야당들이 국민의 신임을 얻을거라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 희망은 대통령이나 주지사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니 모든 선출되는 공무원은
그 자리라를 탐내지 않는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는 미주선출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이 없어지고 당파싸움이 없어지고
갑작 부자되려는 야심가들이
정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미디어나 인터넷 정보를 보고
시민들이 자진해서 출마를 요청해서
총선이라는 시기를 없이하고
시민이 원할땐 아무때나 선거를 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가지면
옿바른 정치와 시민을 위한 정부가 설림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회는 민생문제를 포함한
국민의 고초를 주리고 나라가 흥하게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당파싸움만 해서 다음 대통령은
자기가 될 수 있도록 모략과 위숸과 거짓말말 일관하니
왜 국회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뺐으면 형무소에 가는데
국회의원은 5천만명의 복지와 행복과 일자리를 망치면서도
국회참석도 하지 않으니 그들을 형무소에 보내는 것이
공정한 법을 수행하는 것이 않인가요?
우리나라는 그런 국회에
국사를 마끼고 이대로가다간 비참한 환경에 빠질 겁니다.
국민은 법이 올바르지 못해서 고생하고
국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나 당파싸움만 하느라고
법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의 성과를 보고 국민투료로 국회를 해산하고
새 총선을 해서 올바른 국회를
형성할 수 있는 법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은 모든 권리를 국회에 줬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불리한 법을 통과시킬 이유 전무합니다.
그들은 불법을 해도 체포안되고
국회참석을 하지 않아도 봉급을 줘야하고
그들의 보조관들은 놀고 있어도 봉급을 탑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한 이유는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정치적 패싸움이 있는 유럽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동시에 수출을 많이 하고
외국 투자가 많이 들어왔고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경제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한번 잘살아보자 라는 투쟁심에 의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이 생기고
주식시장에 외국투자가 들어오고 하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는 분위기가
일반시민으로 부터 살아진지 오래됩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기득권자들이 모든 법을
자기네게 유익하게 쓸줄 알고
일반국민에게는 매일 일하고 세금이나 내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즉 미국식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더이상 이익를 줄 수 없는 입자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보다 더 좋읁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밥먹는 건 힌들지 않아,
부자와 고관들은 믿을 수 잇는 좋은 나라야
우리 정부는 우리를 해치는 못된 놈들을 제거하는
유능한 정부야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야
우리는 우리 대통령을 사랑해 라고 할 수 있는
행복과 희망이 충만한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근로자를 더 도와주고
고관들이 바보같은 금빼찌를 떼고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을을 위해 일을 하는 나라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 의견에는 우선 올바른 사람을 청화대에 모시고
조금이라도 국민에 해을 끼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과 위선으로 정치를 혼란하게 하는 정치인들도
똑 같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닝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애국하는 국민들만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손을 위한 책입인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기네들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체포하지 못하게하는 법을 통과시키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우리릉 위한 법을 만들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당선시켰고
우리세금으로 봉급을 주니
우리가 그들의 웃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빼찌를 떼고 운전수와 비서를 빼뜰어야 합니다.
입법연구나 조사를 하는 보좌관만 두고
우리처럼 의원들 자신이 운전하고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그러한 민구적 대우가 싫다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영업계 폐업률 1위 외식업…식당주인들이 뿔났다
식당주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다들 식당 못 해먹겠다고 야단이다.
현재 전체 자영업계 중 외식업이 폐업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도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들의 불만을 정리하기로 했다.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사안인 듯했다.
이 자리에서는 거대기업이 장악한
지역 병원, 장례식장, 예식장, 공기관 등의 입찰 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59개 대상 경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은 판매 부진·과당경쟁·카드수수료 등으로
경영에 애를 먹고 있었다.
소상공인의 86.9%가 현재의 체감경기를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년간 경영수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과 7.8%만이 흑자 상태라고 대답했다.
소상공인의 81.7%는 경영을 위해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 중 35.5%는 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심각한 상태였다.
특히 외식업자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회장은
기관지 성격의 잡지 음식과 사람 11월호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적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자영업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영업자 56%가
월수입이 100만원도 안 된다는 국세청 자료를 제시했다.
**한국판 셧다운 현실화 되나...
내년 예산 심사 일정조차 깜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인
셧다운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은 12월2일로 헌법이 규정한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올해도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예년보다 늦게 시작한 국정감사,
그리고 여야의 대선 정치판 정쟁에 부처별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해야 할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일정이 하나도 잡히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서는
다음달 14일까지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그러나 예산은 상임위 별 심사 진행을 본 뒤
추후에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물리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예산처리 시한 12월2일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 부동산 거래절벽 위기 조장
최근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경제와 건설 유관 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면제 등의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대책의 내달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서다.
공인중개업소 인테리어업계 자재업계 등
관련 업계도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25일 주택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이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쟁 날새다 헌법도 안지키는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결산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128조 2항을 87일간 어긴 셈이다.
결산 심사에 대해서는 최악의 부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정치공방으로 ‘숫자’는 거의 다뤄보지 못했다.
결산은 ‘이미 써버린’ 예산으로 치부되며 졸속처리됐다.
결산심사가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새해 예산심사도 지연됐다.
국회는 이날에서야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헌법 54조 2항이 규정한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 2일) 예산안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11년 연속 위법이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날림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와 국방위,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별 예산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회 예결특위도 이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예결특위는 오는 29일부터 일주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가동해 16일에는 예산을 의결한다는
초고속 심의 계획’을 세워놓았다.
시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도 여야는 ‘
특검’ 수용을 둘러싼 줄다리기에 결사적이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유일하게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2013년 1월 1일 새벽에 통과한 2013년도 예산안 사례보다
상황은 더 악화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연내 처리에 실패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인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준예산 체제는 일종의 응급조치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된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 7000억원의 재정지출 중 140조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재량지출 188조 9000억원에서 정부기관 인건비 30조원,
시설 유지비 15조원, 계속사업비 3조 5000억원 등을 뺀
140조원이 지출 불가 대상이 된다.
김황식 전 총리, 국회 해산 강경 발언 왜
김황식 전 국무 총리가 28 일 최근 여야의 강대 강 극렬
대치 정국에 대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국회 의원들이 총사퇴하고
다시 한 번 심판 받게 하는 게 어떻 겠느냐고
말씀하는 분도 주변에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총리가 국회해산 발언까지 꺼낸 것은
우리나라 국회 신뢰도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곳까지 떨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52일 동안 기싸움을 하며
정부를 늑장출범시킨 여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논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로 대립하면서 여름을 보냈다.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에도
여야는 국가기관으로 확장된 대선개입 의혹 해법 방안인
이른바 '양특'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결산안은 예정보다 석 달 늦게 처리됐고
민생·경제법안 논의는 속절없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총리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정치를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의 초청강연이 끝난 뒤
한국 정치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요청에 반대로 '
작심비판'을 쏟아낸 것은
한국정치 현실이 이같이 암울한 데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총리는 국회해산은과격한 표현이지만
국민들의 뜻이 적어도 그렇다는 것을 아신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빨리 국민들의
절망감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이유로
대화'와 '타협'의 부족을 꼬집은 것으로 읽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독일의 제도 중
우리나라로 이식하고 싶은 분야로
대화와 타협, 절충이 체질화돼 있는 정치문화를 꼽았다.
그는 독일은 집권당이 어떤 법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야당과 협의는 물론,
같은 정당의 주정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률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또 정권교체 이후
전 정권의 흔적지우기에만 골몰하는 관행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독일은 정권교체와 상관 없이
전정권 정책을 계승·발전하며 조정해나가는 게 특색이라면서
우리는 어떤가, 전 정부와의 의식적 단절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낭비를 초래하고
국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총리가 '작심' 쓴소리에 나선 것을
김 전 총리가 사실상 정치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직선제 도입 후 최장수 총리인 김 전 총리는
최근 여권 내에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급부상 중에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총리는 강연 종료 후
서울시장 후보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과 변함이 없다면서
저는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되겠지만
그것을 선출직을 통해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은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해산론까지 나오는 성난 민심을 아는가
새누리당이 어제 민주당에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에 동의할테니
새해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심의에 협조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민주당은 특검 없는 특위는 소용 없다며 마이동풍이다.
국회 파행이 하도 잦으니 새삼 뉴스거리도 안 된다.
1년 내내 싸우기만 하니 국민들도 지칠 대로 지쳤다.
국회가 언제 생산적인 일을 한 적 있었던가 냉소만 커진다.
그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경호경찰과
시비가 붙어 여야 간 싸움으로 번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본회의가 파행할 때
마침 ’민주주의를 배우러 왔다’는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이 방청석에서 이를 고스란히 지켜봤다고 한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세비, 활동비, 보좌관 비용 등을 합쳐
국회의원 한 명당 최소 7억~8억원의 세금이 지원되는데
경제 살리기나 민생 챙기기는커녕
걸핏하면 나라 망신, 국격 훼손을 자초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 혐오증’이 날로 확산되는 것도 당연하다.
얼마나 싫었으면 "아예 국회를 해산시켜라"는 여론이 비등하겠는가.
어제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150주년 기념일이었다.
연설의 백미(白眉)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오늘날에도 분명 유효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인가.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되레
국민이 국회 걱정하고 국회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다.
모 그룹총수가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베이징 발언을 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법안을 엉터리로 만들고 허구한 날 싸우고
밖에 나가면 국회의원입네 하고
행패 부리고 거들먹거리는 게 국회의원의 자화상이다.
차기 총선 때 수준 미달 의원들을 찍어 낼 유권자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제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달라. 매일경제
***민주당, 국회 의사일정 모두 거부..국민 무시 국회!!
민주당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데 항의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의회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특히 오만과 독선, 불통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장의 행태를 127명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중단은 조건이나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며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강타임즈
민주당, 국회 일정 중단…더 냉각되는 국회
민주당은 이번 임명 동의안 통과가 '날치기'라며,
무효를 선언하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걱정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초강수를 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총공세에 들어간 겁니다.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안하무인식 의회폭거를 대하면서
의회일정에 임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따라
내일부터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합니다.
민주당은 또 19대 국회 들어 첫 날치기 통과 법안이 생긴 데
유감을 나타내고,
감사원장의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번 표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 홍지만 /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무조건 보이콧하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핑계 삼아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을 숨기려는 악수일 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입니다.
국회 해산만이 우리나라가 살길로 보입니다.
kolki (ko***) 13.11.29 16:53
우리나라의 가장 암적존재는 국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될려면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정치질서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건건 물고늘어지고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딴지만 거는 인사들은 걸러내야합니다.
민생을 위하여 싸우고 민생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댓글이 어떻다는 겁니까?
nll이 어떻다는 겁니까?
선거에 떨어진 인사를 꼼수로 뒤바꿀 수 있을까요?
신부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신부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까?
신부가 그렇게도 대단한 인사들입니까?
말로 벌어먹는 인간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열통 납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벅찬데 무슨 염병들입니까?
**국회, 부동산 거래절벽 위기 조장
최근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경제와 건설 유관 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면제 등의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대책의 내달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서다.
공인중개업소 인테리어업계 자재업계 등
관련 업계도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25일 주택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이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황식 전 총리, 국회 해산 강경 발언 왜
김황식 전 국무 총리가 28 일 최근 여야의 강대 강 극렬
대치 정국에 대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국회 의원들이 총사퇴하고
다시 한 번 심판 받게 하는 게 어떻 겠느냐고
말씀하는 분도 주변에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총리가 국회해산 발언까지 꺼낸 것은
우리나라 국회 신뢰도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곳까지 떨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52일 동안 기싸움을 하며
정부를 늑장출범시킨 여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논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로 대립하면서 여름을 보냈다.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에도
여야는 국가기관으로 확장된 대선개입 의혹 해법 방안인
이른바 '양특'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결산안은 예정보다 석 달 늦게 처리됐고
민생·경제법안 논의는 속절없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총리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정치를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의 초청강연이 끝난 뒤
한국 정치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요청에 반대로 '
작심비판'을 쏟아낸 것은
한국정치 현실이 이같이 암울한 데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총리는 국회해산은과격한 표현이지만
국민들의 뜻이 적어도 그렇다는 것을 아신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빨리 국민들의
절망감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이유로
대화'와 '타협'의 부족을 꼬집은 것으로 읽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독일의 제도 중
우리나라로 이식하고 싶은 분야로
대화와 타협, 절충이 체질화돼 있는 정치문화를 꼽았다.
그는 독일은 집권당이 어떤 법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야당과 협의는 물론,
같은 정당의 주정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률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또 정권교체 이후
전 정권의 흔적지우기에만 골몰하는 관행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독일은 정권교체와 상관 없이
전정권 정책을 계승·발전하며 조정해나가는 게 특색이라면서
우리는 어떤가, 전 정부와의 의식적 단절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낭비를 초래하고
국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총리가 '작심' 쓴소리에 나선 것을
김 전 총리가 사실상 정치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직선제 도입 후 최장수 총리인 김 전 총리는
최근 여권 내에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급부상 중에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총리는 강연 종료 후
서울시장 후보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과 변함이 없다면서
저는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되겠지만
그것을 선출직을 통해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은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해산론까지 나오는 성난 민심을 아는가
새누리당이 어제 민주당에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에 동의할테니
새해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심의에 협조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민주당은 특검 없는 특위는 소용 없다며 마이동풍이다.
국회 파행이 하도 잦으니 새삼 뉴스거리도 안 된다.
1년 내내 싸우기만 하니 국민들도 지칠 대로 지쳤다.
국회가 언제 생산적인 일을 한 적 있었던가 냉소만 커진다.
그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경호경찰과
시비가 붙어 여야 간 싸움으로 번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본회의가 파행할 때
마침 ’민주주의를 배우러 왔다’는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이 방청석에서 이를 고스란히 지켜봤다고 한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세비, 활동비, 보좌관 비용 등을 합쳐
국회의원 한 명당 최소 7억~8억원의 세금이 지원되는데
경제 살리기나 민생 챙기기는커녕
걸핏하면 나라 망신, 국격 훼손을 자초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 혐오증’이 날로 확산되는 것도 당연하다.
얼마나 싫었으면 "아예 국회를 해산시켜라"는 여론이 비등하겠는가.
어제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150주년 기념일이었다.
연설의 백미(白眉)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오늘날에도 분명 유효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인가.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되레
국민이 국회 걱정하고 국회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다.
모 그룹총수가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베이징 발언을 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법안을 엉터리로 만들고 허구한 날 싸우고
밖에 나가면 국회의원입네 하고
행패 부리고 거들먹거리는 게 국회의원의 자화상이다.
차기 총선 때 수준 미달 의원들을 찍어 낼 유권자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제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달라. 매일경제
국회 해산만이 우리나라가 살길로 보입니다.
kolki (ko***) 13.11.29 16:53
우리나라의 가장 암적존재는 국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될려면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정치질서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건건 물고늘어지고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딴지만 거는 인사들은 걸러내야합니다.
민생을 위하여 싸우고 민생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댓글이 어떻다는 겁니까?
nll이 어떻다는 겁니까?
선거에 떨어진 인사를 꼼수로 뒤바꿀 수 있을까요?
신부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신부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까?
신부가 그렇게도 대단한 인사들입니까?
말로 벌어먹는 인간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열통 납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벅찬데 무슨 염병들입니까?
***국회 법안처리 올스톱…부동산 시장 '냉각'
연합뉴스 2013.12.02 06:01
법안처리 '0 건'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3개월동안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개가 짙게 낀 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
현 상황을 반영하듯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놓여 있다.
국토위 5개월간 부동산 등 법안 처리 실적 없어
국회 '나몰라라', 정부는 '무기력'…서울 아파트값 0.6%↓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들이
일제히 발목잡히면서
서울 집값은 하락세로 반전했고
주택 구매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쟁으로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와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무기력한 정부로 인해
주택시장에 불신의 벽이 두터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위 소관 부동산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이후 5개월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절차를 밟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데
5개월 동안 이 문턱을 넘어본 법안이 전무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 개념 정의와 특례 부여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토위 소위는 지난달 15일 리모델링 수직증축(주택법),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당 지도부의 반대를 들어 의결은 하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물건너갔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법 처리 지연으로
내년 3월 시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취득세 영구 인하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회복시켜줄 이들
핵심 법안들이 표류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하락했다.
월간 변동률로는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의 하락세다.
양도세 한시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혜택을 누리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릴 시기인데도
서울 집값은 11월 둘째주 이후 3주 연속 내리막을 보였다.
신도시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도
한달이 넘도록 가격 변동이 없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중과 유예조치가 올해 말로 만료돼 당장 내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에 이르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집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중과를 2014년까지 1년 더 유예하는
대안을 모색중이나 국회가 공전하며
이마저도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취득세 영구 인하도 당정이 인하 시점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이 지방세 보전조치를 위해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국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취득세 인하 시점과 소급적용 여부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지금처럼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면 전세 등 민간 임대시장의 한 축인
유주택자들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올해 말이면
4·1부동산 대책으로 시행한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 등
각종 활성화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 이후 주택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전문가들은 각종 법안 처리 지연으로
주택시장이 나빠지고 있는데
국회는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비판한다.
정부의 협상력 부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각종 법안 처리에 있어
번번이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특히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정부부터 반드시
개정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꼽혔지만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주택시장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8.28 부동산 대책 보완책 발표
이데일리 2013.12.02 16:10
정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8·28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 수석은 2 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장관회의에서 8·28 대책의 보완책이 나올 것 같다며
8·28 대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 방안들을 어떻게 보완해 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발표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8·28 조치는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과
서민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전·월세 대책이다.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보완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특히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번째 이유는
막달효과→거래절벽 반복 해소다.
조 수석은 그간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 임박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효과'와 종료후 급감하는 거래절벽현상이 고착화됐다며
취득세 항구인하를 발표한 8.28 대책 영향으로
9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입법 불확실성으로 10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민간소비 진작이다.
한국의 가계자산 70%가 부동산이란 점에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에도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주택가격 하락시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부의 효과,
담보가치 변동에 따른 대출여력 축소(담보효과) 등으로
소비가 감소한다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소득이 없고 주택 등 부동산만 가진 노령층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통해
위축된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면 투자가 늘어나고
다시 소득증가로 소비가 촉진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이유는 투자 진작이다.
건설투자가 GDP의 12.9%를 차지하고
이사·인테리어 업체 등 서민 일자리와 직결되므로
투자진작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것.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4.1 대책 등 입법 완료시 건설투자는 0.42%,
주택투자는 0.69%, 민간소비는 0.1% 증가해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증가를 유발한다.
다음 이유로는 전월세난 완화를 들었다.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2003~2005년에 도입한
징벌적 세제로서 투기가 사라진 현 시점에서는
거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조 수석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의 주택매매를 촉진시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법안 처리가 필요한 마지막 이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 슬럼화 방지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안처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법안으로 꼽은 15개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다.
조 수석은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를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이런 자료를 배포하는게 흔치 않은 일인데,
지금 시장 상황도 흔치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노무현이 DTI, 이명박이 고환율 정책으로
참으로 여러사람 애 멕이는 구랴...............
박근헤 정부는 당장 국회 해산하고 모든 부동산 규제 풀어라
배고파서 몬 살겟다 병든 국회 갈아치자
**불경기 노점상도 사라진다
단속 늘고 장사 힘들어 ‘한숨’
가스비·식용유 인상도 한 몫
겨울 특수 품목도 매출 하락
데스크승인 2013.12.05 ymjoo@cctoday.co.kr
때 이른 추위와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청주시내 생계형 노점상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진은 생계형 노점상이 밀집한 청주 상당구 용암1동의 모습. 거리에 듬성듬성 문을 닫은 노점들이 눈에 띈다. 주영민 기자
때 이른 추위와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생계형 노점상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며 얼굴을 꽁꽁 싸매고 손을 연신 비비며 손님을 기다려보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매정함마저 느껴진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박모(70·여) 씨는 "밀가루, 포장지 등 가격이 지난해 보다 오르면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2만~3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요즘에는 단속도 잦아 한 달 아등바등 일해도 100만원 벌기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충북대 주변에서 붕어빵을 파는 김모(60·여) 씨는 최근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겨울 특수를 누려야 할 매상이 하루가 다르게 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큰 돈은 못 벌어도 하루 일당은 나왔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집으로 일찍 들어가 손님이 없다"고 말했다.
충북대 주변에는 10여 곳의 노점상이 있지만 최근 실제 문을 여는 곳은 4~5곳에 불과하다. 청주대 주변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변 유흥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던 붕어빵과 호떡 장수를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다.
2일 청주지역 식품업계와 한국LP가스집단공급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당 LP가스 가격은 1281원으로 지난 6월 1239원보다 42원 올랐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LPG, 천연가스, 옥수수 등 수입제품에 매기던 할당관세(세제 혜택)를 없애거나 줄일 방침이다.
가스비와 식용유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노점상들의 한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내 생계형 노점상이 밀집한 '은행거리'에서도 침울한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상당구 용암1동 농협 사거리에서 망골공원까지 통행로 100여m 구간에 걸쳐 30~40개 노점상이 모여 있는 이곳은 현재 듬성듬성 빈 노점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적당히 추우면 오히려 장사가 잘 된다는 떡볶이, 붕어빵 가게도 일부 문을 닫았다.
이곳에서 16년째 채소를 팔고 있는 최모(75·여) 씨는 "예전엔 오전 8시에 장사를 시작해 오후 4시 정도면 물건을 다 팔았지만 요즘은 오후 7시가 넘어도 팔리지 않아 귀가시간도 늦어지는 편"이라면서 "예전엔 상인들끼리 서로 공생하는 분위기였지만 장사가 안돼 이곳을 떠나는 상인들이 나오면서 이젠 경쟁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유의선(43) 전국노점상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요즘 장기불황으로 노점상을 하려는 수요는 늘어나는 분위기지만 단속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보다 노점상들이 장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박근헤 대통령도 긴급 명령권을 동원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국회의원덜 뽑아야 하는 거 아녀~~
허구헌날 민생을 안 돌보고 즈그덜 배때기 채우려구
당파 싸움질덜만 허는 데 왜 국민덜 세금을 지원 해야 되는 데...
박근헤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동원 허든 게엄을 선포허던
나라 기강을 바로 세워라
민생을 돌보지 않는 눔덜은 전부
삼청교육대에 보내서 참호 격투 시키고 줘 맞아야 정신 차린다
민주화니 분배니 개지롤 엠병 떨다가 한국 경제 요모냥 요꼴되앗다
중산층,서민덜 배 고파서 몬 살겟다 병든 국회 갈아치자....
민생은 안돌보고 박근헤 씹는 눔덜은
하늘에 저주를 받아 큰 재앙을 맞으리라 .................
***잉락 태국 총리, 의회 해산 선언(1보)
연합뉴스 2013.12.09 10:59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9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요구한다고 TV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 지도자인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가
이날 대규모 시위대를 동원해
정권을 무너뜨릴 최후의 결전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미국 유럽 일본
이들은 국민들이 신바람이 나고있다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고
국민들이 신바람니다
특히 쪽빨이는 더 난리다
미친아베노무세끼는 노골적으로
한국을 죽이려고 대담한
양적완화로 수출경쟁력이 살아나고있다
한국은 죽을맛이고
기업들은 휘청거리고
(몇몇대기업빼고 그러나 환율이 이모양으로 계속되면 수출도 불안
쪽빨이 애들에게 당할날이 멀지 않았당)
국민들은 기가 죽어있고
자영업자들은 말해 뭐하리..
즉 수출도 불안하고
내수도 기대난망 이것도 저것도 희망이 안보인다
미친아베는
금융시장 활황으로 국내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살아나고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부동산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단다
우리는 1년 내내 뭔짓을 했는지묻고싶다
생각나는것 뉴스에 도배되는 국정원 싸이버 종북놀이
미친정은 행동에 이놈저놈 악쓰고 달려드는 행동외엔
경제를위해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방송이라년놈들보도는 마치 한국이
정은이나라인든 일거수 일투족 아주 지겹게도
하루 종일 몇날 몇일을 지겹게도 보도한다
소설을 쓰는넘 자기생각을 여과없이 남발하는넘
ㅠㅠ
경제는 실종되고 맨날 미친 북한넘들 짓거리에
대응하느라 어수선하다
오늘도 또 보수단체라는 자들의 짓거리
보면서 정말로 기운이 쪽빠진다
할일이 저리도 없을까
미친 정은와 똑같이 행동하고있다
경제논의는 없고 저런 북한애들과 장난하는 짓거리로
나라가 계속 어수선하다
개나소나 저짓거리하면
애국자라 정부에서 보조금지급하니
그돈있으면 나라 빚이나 줄여라
뉴스보도를보면 한국이 얼마나 넋나갔는지 알수있다
전세계가 경제가 화두인데
우리는 북한놀이 대선놀이 종북놀이 로 허송세월.................
***민생을 뒤로 한 채 당리 당략에만 몰두하고
즈그덜 배때기 채우기에만 급급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잇습니다...........
백성덜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돈이 안돌아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슴에두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나 양도세 중과등 주요 법안을
요핑게 조핑게 대며 통과 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는
대대적인 물갈이 와 개벽을 해야 합니다
**종북노예 척결하는 국정원을 응원한다!
tyuiop (2y**) 12.15 18:57
돈먹는 하마 국회 vs. 간첩잡는 국정원!
국정원과 국회 중 누가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잇습니까?
국정원 개혁 보다는 국회 개혁을 원한다
서명결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6826
**국회개혁이 더 시급하다
국정원 개혁 보다는 국회 개혁을 원한다
발의: 2013년 12월 12일
마감: 2014년 01월 31일
국민들은 국회에 치를 떨고 있다.
일은 하지않으면서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국회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가장 개혁이 필요한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의 개혁을 논하면서
개혁을 빌미로 국정원을 와해시키려하고 있다.
북한의 불안한 정국이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과연 국민은 국회와 국정원 중 누구를 더 신뢰할까?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썩어 문드러진 국회에의한 국정원 개혁은 반대한다!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회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국정원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여 북한의 정국불안과 붕괴에 대비해야한다!
국회를 개혁하라!
장성택을 처형을 보면서...
북한은..
1.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반인륜적 폭압집단의 속성과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2.공포 정치를 이용한 왕조 전체주의 집단임을 드러냈습니다.
3.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노예왕조 집단임을 드러냈습니다.
4.반인륜적인 전체주의 체제는 어떤 개방과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5.이런 집단과 교류와 대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논하는 것이 허망한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6.이런 폭압적인 반인륜집단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의 재앙임을 보여줍니다.
7.북한의 체제의 유지.강화를 주장하는 자는 반인류범죄자이고 민족반역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에 고로코로 고추가루를 뿌리며
백성덜을 힘들게 혓던 민주당,통진당은
장성택 처형의 인권 유린에 대해 한마디 비평도 없는 현실을
오쩌면 고로코로 속시원히 컬럼을 썼는지 읽어 보세여....
속이 후련한 글입니다.........................
**비겁한 沈默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장성택 숙청과 유례없는 그 측근의 공개
처형에 대해 입만 열면 인권과 정의를, 공안 탄압 중단을 외치던
국내 인사들의 반응을...........
독재 정권을 더 이상 용인 않겠다는 통진당 이정희 대표도
세상에 유례가 없는 독재 세습 정권의
퇴진에 대해서는 토씨 하나 달지 못한다.
평화'를 내세우며 여전히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운동가들도 잔혹한 공포정치에 대해서는 떠들지 않는다.
국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참견하고,
논평하고, 선동하고, 트윗을 날려대는
좌파 성향 명망가들도 일제히 잠잠해졌다.
각종 시위와 분규 현장마다
생명과 인권 존중'을 위해 투쟁해온 유수의 단체들 역시
충격적인 공개 처형 사태에는 성명서 한 줄 내지 않았다.
그 치하에서 동족들이 숨죽여 살고 있는데도 말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만은
유일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는 성역인 것 같다.
불의에 맞서 싸울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의구현사제단의 패기는 왜 국내용으로만 그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평양 거리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미사 기도를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혹시 자신이 그동안 신봉해온 무엇이 허물어질까봐
불편하다면 연평도 포격이 정당한 것처럼 발언했던
신부처럼 입을 열 수도 있다.
NLL(서해북방한계선)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는 표현을 약간만 손질해도 된다.
백두 혈통을 보존하려면 덤벼드는 놈을 어떻게 하겠는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유일 세습 체제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이 이번 숙청과 공개 처형 사건이다.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더욱 충성심을 발휘할 기회도 된다.
몇 달 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석기 사태'에 대해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파쇼 독재 강화와 북남 대화 분위기
파괴를 노린 새로운 정치 모략 행위라고 논평해줬듯이,
이에 답례할 차례가 온 것이다.
고개를 내밀어 서른 살 독재자를 위해
호위 장수 역할을 맡겠다면
그 공로는 북에서 영구히 지워지지 않을 텐데 말이다.
우리 사회에는 스스로 '종북주의자라고 인정한 이들은 없지만,
혹시 환상을 가졌거나 막연히 동조해온 이들이라면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
우리는 뒤늦게 환각에서 깨어났다.
악마 같은 공포정치의 실상을 봤다라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
좌파 이념을 종북으로 몰고가는 것이나,
종북이냐 아니냐'로 분류하는 것에는 난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
민주사회라면 어떤 이념과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세계 최악의 수용소 국가를 운영하는 독재자를 향해
'내재적 접근법'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부류들을 혐오할 뿐이다.
아무리 자유라 해도 히틀러와 스탈린을
공개적으로 옹호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독재자를
신봉할 자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북한 앞에서만 입을 닫는 인사들이 생겨났듯이,
민주당도 북한 정권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장성택 실각설을 놓고 정부가 오락가락한다는 논평을 내고는
일주일 넘게 입이 없다.
대선 불복의 유혹에만 매달려 다른 것은 봐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의 공개 처형이
당 공식회의에서 의제가 된 적도 없다.
공포정치에 의한 북한 정권의 주민 탄압을 우리는 심히 우려한다는
논평조차 하나 내지 못하는 민주당을 보면,
왜 이길 수밖에 없는 지난 선거에서 졌는지,
자신의 실패가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틀림없다.
당사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책에서
당시를 반성하면서도 천안함 폭침을 여전히
천안함 침몰이라고 쓰고 있다.
대선 때 국민들은 그와 그를 둘러싼 세력을 정확하게 본 것이다.
구도상 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지만
어쩌면 중도와 우파는 생존의 본능으로 결합해
역전시켜 버린 것이다.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만약 대통령 자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걸로 사람들은 위안을 삼고 있다.
이런 잠복된 두려움은 다음 선거에도 계속 작용할 것이다.
야당은 앞날을 기약하려면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걸 입증시키고 믿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치권에서도 이념과 정책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형성되고 국민들이
비교 선택할 폭도 넓어지는 것이다.
저 북한 정권의 숙청과 공개 처형,
주민들의 공포에 대해 먼저 응답해야 한다.
입력: 조선일보 2013.12.13 05:47 (최보식 선임기자)
안철수 신당 가상 지지율 32%…새누리 35% 민주 10%
한국 갤럽 16~19일 조사,
안철수 신당 창당을 가정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신당 지지율이 32% 로 새누리당에 불과 3% 뒤진 걸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를 대거 흡수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 갤럽이 지난 16 일 부터 19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207 명을 대상으로
만약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고 질문한 결과
새누리당이 35%, 안철수 신당이 32%, 민주당이 10%,
통합 진보당이 1%, 정의당이 0.4%, 의견 유보가 22%로 나타났다.
현재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은 41%, 민주당은 22%, 무당파와 의견유보자가 33%였다.
새누리당에서 소수를,
민주당에서 절반 이상을,
무당파와 의견유보자들에서 3분의 1을 흡수한 셈이다.
신당이 민주당을 대신해 야권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예측이 맞아들어가는 상황이다.
신당 지지율이 새누리당까지 추월하는
일대사건이 벌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총 통화 8152명 중 1207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15%였다.
***민주마저 민생을 외면하고 있으니...
대피소 (lkh***) 13.11.29 17:04
지금 국민은 민주와 좌파 아울러
일부 종교인의 누리비난을 똥뭍은넘이 겨뭍은넘 욕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이미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번 시국선언한 신부의 발언에대해서 같은 정의구현사재단및 카톨릭전체와 심지어 민주당조차 그내용에 동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이신부의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발언이지 특정종교집단 전체의 발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좌파세력이 이를 마치 전체 종교인이 그런듯이 말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얼마전 지지률기사에서 누리당40%대,안철수20%대,민주10%대라고 나왔다.
그럼 왜? 민주의 지지률이 이처럼 폭락했을까?
첫째는 민생외면 때문이고...
둘째는 민주의 누리비난이 똥뭍은넘 겨뭍으넘
욕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며...
세째는 현재 전세계는 자국및 자국이익
최우선의 우편향인데도 불구하고 좌편향했기 때문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말하면 상대를 비난하는데 있어서
민생과 관련된 업무까지 중단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지난선거때 통진당에서 벌어진 희대의 부정선거를 연합했다고 그냥 넘어갔으며 또한 민주가 연합했고 아울러 민주의 도움으로 국회에 진출한 통진당의 이석기의원이 테러등 국가반란을 일으켜 다수의 무고한 국민을 대량살상하려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등이 벌어졌었기에 민주의 누리비난을 국민은 똥뭍은넘이 겨뭍은넘 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현재 전세계가 자국및 자국민이익 최우선의 국가정책운영과 군사력배양에 힘쓰는데도 군사력배양등 안보의 중요성을 외면했으며 아울러 자국민이나 피해자인권보다 외노자,불체자및 범죄자인권에 더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기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상대의 잘못을 비난하는만큼 나의 잘못도 동일하게 비난해야할 것이며 특히 무엇보다 민생과 관련된 업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외면 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루속히 이석기및 통진당과 확실히 선을긋어야만 할 것이며....
민주당도 좌편향을 중단하고 자국및 자국민이익 최우선의 우편향으로 노선을 변경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않으면 다음선거에서 안철수가 민주와 선을긋고 신당을 창당할경우 민주는 자칫 공중분해 될수도 있다.
참고로 요즘 안철수의 모습을 봐서도 잘알겠지만 상대의 잘못을 비난하지만 민생과 관련된 업무까지 중단하면서 비난하는것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참고)
*개인적으로 민주쇄신에 대해서....
국민이 누리를 선택하게끔 만든것은 민주자신이지 결코 국민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다.
국민은 민주에 10년간이나 정권을 주었지만 민주는 능력있는 인재로 국정운영을 하기보다는 자리갈라먹기 식으로 국정운영을했고 그결과 길거리에서 투쟁만 외치던 경제운영능력 없는 운동권이 국정운영을하게 됨으로써 한국경제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종국엔 이명박같은 사람이 "경제살리겠다"라는 말한마디로 당선될 수 있겠끔 만들었다.
또한 지난선거때 통진당내에서 벌어졌던 희대의 부정선거를 연합했다고 그냥 넘어갔고 더욱이 통진당소속 이석기무리는 테러등 국가반란등을 도모하여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려 했다는 혐으로 체포까지 되었다.
아울러 주변정세가 불안하여 중일모두 군사력증강에 힘쓰는데도 군사력증강등의 안보에 무관심했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가 자국민및 자국이익최우선의 우편향이며 이를 국민들도 잘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반대로 너무 좌로 가버렸다.
따라서 현재 민주의 누리비난을 국민은 똥뭍은넘이 겨뭍은넘 욕한다고 생각하기에 민주의 강력한쇄신이 필요하다
>>>
1.인적쇄신하라.....................
현재 민주당엔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 많다.그런데 솔직히 운동권 출신들이 경제능력은 매우낮다.
한예로 과거 민주정권 10년동안 운동권출신 지도부가 정권을 잡는바람에 한국경제는 많이 힘들어졌고 그결과 이명박같은 문제많은 사람이 "경제살리겠다"라는 말한마디로 당선될수 있었다.
솔직히 70~80년대 같으면 몰라도 현재 전세계는 자국이익및 자국민최우선의 시대이기에 운동권보다는 민생우선의 인물들로 바뀌어야만 할 것이다.
2.과거사청산및 친일청산보다 민생과 일본에대한 비난을 먼저 말해야만할것이다................
민주가 과거청산,친일청산을 항상 말하지만 과거 민주당정권 10년동안 과거사문제나 친일청산 문제중 뭐하나 제대로 해결한것이 없었기에 국민은 민주의 과거사청산및 친일청산의말을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즉 민주가 과거사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듯이 말해도 이것이 현실성 없다는것을 이제는 국민이 잘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대한 직접적인 비난및 일본에대한 군사력강화방안도 같이 말해야만 할 것이다.
3.안보문제에 강해져야만 할것이다..................
솔직히 민주를 선택하고 싶어도 민주가 안보문제에 약해졌기에 민주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예로 지난총선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때문에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사파들 속임수에 넘어가 반대하는 바람에 다이긴 게임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참고로 제주기지는 노전대통령이 자주국방 차원에서 시작했으며 애당초 공군기지까지 건설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당시엔 민주당이 앞장서서 건설을 찬성했었다.
어째든 분명한건 중일모두가 군사력팽창에 주력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위험은 그어느때보다 강해졌기에 좌파의 주장처럼 그저 외교나 평화만 외칠것이 아니라 군사력증강및 안보의식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는것을 국민들도 잘알고 있기에 민주가 이를외면하면 민주의 설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솔직히 중국,일본,북한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들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면 군사력강화가 유일한 해답이다
4.모든 독재정권은 동일하게 비난해야 한다................
솔직히 대다수 국민이 이해못하는것중 하나가 민주가 과거의 남한내 독재정권은 그렇게 열심히 비난하면서 왜? 수많은 북한주민을 학살하고 핍박하는 북한독재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말 못하는가이다.
참고로 한국민이 북한동포에게 무관심해서 북한에대한 경제적지원을 퍼주기라고 욕하는게 아니다.
막말로 지원해줘봐야 북한동포들을 핍박하는 북한독재정권을 지원하는것밖에 안되기에 욕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한마디더해서 민주가 한국의 종미를 가장큰 문제인듯 말하던데 솔직히 현재 가장큰 문제는 북한의 종중이 더큰문제다.지금 북한은 땅까지 중국에게 그냥내주고 더욱이 중국이 북한을 중국의 역사와 영토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시키는데도 아무말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대로가면 통일은 고사하고 북한은 중국의 영토로 편입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민주가 북한의 종중에대해서도 보다더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이다. 국민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5.통일노선을 바꾸어야만 할것이다..................
북한을 겪어봐서 알지만 대화를 통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내에 종북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듯 한국도 북한내부에 저항세력 육성및 지원과 아울러 이를통한 북한내부에서의 혁명을통한 북한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게끔 해야만 할 것이다.
솔직히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힘든 일당독재및 이를위해 북한주민의 자유를 억압한채 핍박하고 학살하는 비참한 북한실상을 한국민 대다수가 알기에 북한이 한국내 종북세력을 육성하고 지원해도 이에동조하는 세력은 이득을 바라는 일부에 불과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없다.
반면 한국이 북한처럼 본격적으로 북한내 반독재및 민주화세력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면 북한주민들역시 자신들의 상황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기에 이에 동조하는 북한주민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없다.
6.이석기 무리들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만 할 것이다...............
요근래 벌어진 이석기사건은 연합한 민주에게 치명타였다.
진작에 확실히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참고로 과거에 빨갱이란 말을하면 색깔론이라고 폄하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국민이 빨갱이란말이 단순한 색깔론이 아니라 실제 존제하며 반드시 이사회에서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지금 민주가 누리의 부정선거를 말해도 통진당에서 벌어졌던 희대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국민들 눈에는 똥뭍은넘이 겨뭍은넘 욕하는것으로 밖에는 안보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뭔가 국민이 납득가능할 정도의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술에술탄듯 물에물탄듯 간다면 결국 같은무리로 취급받아서 나이든세대 뿐만아니라 젊은층에게도 철저하게 외면 받아서 다음총선이나 대선은 둘째치고 민주의 존재조차도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더해서 지금 전세계는 자국이익및 자국민최우선의 우편향으로 치닫고있다. 따라서 민주도 좌편향을 중단하고 자국민및 자국이익 최우선의 우편향으로 노선을 바꾸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좌파는 한국내 군사력약화주장과 아울러 사회혼란 조장을위해서 무조건적비난및 무조건적비관론만을 말하기에 이들과 단절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를 떠나서 전국민의 미래마저 최악으로 갈수밖에 없다.)
7.지나친 외노자및 범죄자 인권중시의 사고를 버려야만 할 것이다................
선진국들처럼 자국민우선의 다소 이기적인 민주화가 아니라 내외국인을 안따지는 포괄적인 민주화를 내세우는 바람에 피해자인권보다 범죄자인권을 아울러 자국민인권보다 외노자및 불체자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인권도 좋지만 선진국들처럼 자국민우선및 피해자우선의 이기적인 인권중시를 해야만 할 것이다.
(외노자및 불체자문제)
1)내수침체-국내소비없고 송금위주이기에 내수경기를 침체시킴(송금액 30조육박)
2)세금증가-외노자및 불체자를위한 복지비용및 이들로인한 치안비용증가는 세금만 증가시킴.
3)실업률증가-값싼외노자 데려다가 자기주머니만 불리려는 기업주들때문에 실업률만 상승.
4)강력범죄률증가-외노자및불체자의한 강력범죄 증가률 세계최고수준.
5)값싼 외노자유입으로 국내근로자 임금인상폭감소및 근로여건최악
6)선진국과다른 외노자정책-선진국은 서민위주이기에 서민피해가 적은 지식및 기술인력 위주로 외노자를 유입하나 한국은 기업위주이기에 서민피해가 가장큰 공장,서비스업,건설업 위주의 외노자를 유입한다.
(불체자경우 천만원까지 무상의료지원 받지만 정작 자국민은 돈이없어서 치료조차 못받는 사람이 부지기수다.더욱이 이런상황이다보니 한국으로 무상의료 관광까지오는 외국인들까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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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1/18 | 조회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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