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시 제2008-41 호

2010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 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2010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6일

하  남  시  장

1. 계획명칭 :「2010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구 분	기 준 년 도	목 표 년 도
연 도	2006	2010

3. 열람장소

- 하남시청 도시과(전화번호 031-790-6372)

-          건축과(전화번호 031-790-6402)

4. 기본계획의 요지

○ 2010년을 목표년도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 차원에서「선계획 - 후개발」이념에 입각하여 주거환경정비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 제시

○ 상위계획인「202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를 기준으로 하남시 생활권별 토지이용의 특성, 기능, 용도지역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수립

5.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구 분	지 정 기 준
주거환경정비 사 업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 가. 노후․불량건축물 : 50%이상 나. 무허가건축물 : 20% 이상 다. 호수밀도 : 80호/ha이상 라. 주택접도율 : 20%이하 마.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50%이상
주택재개발 사 업	▷ 면적이 10,000㎡이상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 가. 노후․불량건축물 : 50%이상 나. 호수밀도 : 70호/ha이상 다. 주택접도율 : 30%이하 라.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40%이상
주택재건축 사 업	▷ 공동주택지역 가.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계획세대수 300세대 이상,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3이상 공동주택단지 밀집지역으로 안전진단결과 2/3이상 재건축 판정 ▷ 단독주택지역(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가. 노후ㆍ불량건축물 2/3이상 나. 노후ㆍ불량건축물 1/2이상으로서 15년이상 경과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10분의 3 이상
도시환경정비 사 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도심, 부도심 등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6. 정비예정구역 총괄

구역명	위 치 (일원)	면적 (㎡)	용도지역		건축물의 밀도계획			사업 유형	사업 단계
			현 재	계 획	건폐율 (이하)	용적률(이하)
						기준	상한
합 계	6개구역	455,700
A구역	덕풍동 383-1	204,900	제1,2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제2종 일반주거	60%	200%	230%	재개발	1단계
B구역	덕풍동 413-3	36,200	제1종일반주거, 준주거	제2종 일반주거	60%	200%	230%	재개발	1단계
C구역	덕풍동 285-31	53,600	제1종 일반주거	제2종 일반주거	60%	200%	230%	재개발	1단계
D구역	신장동 385-6	32,300	제1,2종 일반주거	제2종 일반주거	60%	200%	230%	재개발	2단계
E구역	신장동 443-4	111,600	제1종 일반주거	제2종 일반주거	60%	200%	230%	재개발	1단계
F구역	덕풍동 469-10	17,100	제1종 일반주거	제2종 일반주거	60%	200%	230%	재개발	1단계

※ 단계별 시행계획은 주민의 사업의지, 정비구역지정 요건, 주택의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함

7. 기타사항(부문별 계획)

가. 건축물 밀도계획

○ 기본방향

- 주변여건을 감안한 적정 밀도계획 수립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의 참여 유도

-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시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및 기반시설 확보비율에 따른 용적률 적용

- 개발가용지 부족에 따른 높은 인구밀도, 낮은 주택보급률을 감안해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계획(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밀도계획

구역명	구역수	면적 (㎡)	용도지역		건축물의 밀도계획			사업 유형
			현 재	계 획	건폐율 (이하)	용적률(이하)
						기준	상한
A~F	6개구역	455,700	제1종 일반주거 등	제2종 일반주거	60%	200%	230%	재개발

나. 교통계획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결과 교통상의 영향 미비

- 정비사업 시행 후 세대수 감소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확폭 및 개설과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구 역 명	총면적 (㎡)	도로 확폭 및 개설	면적 (㎡)
6개 구역	455,700		88,980
A 구역	204,900	6m→12m, 8m→12m, 12m→20m(2개소), 20m신설(2개소)	43,637
B 구역	36,200	6m→20m, 15m→20m	9,482
C 구역	53,600	8m→20m, 14m→20m	7,403
D 구역	32,300	12m신설	1,606
E 구역	111,600	8m→12m(2개소), 6m→20m(2개소), 20m신설	22,558
F 구역	17,100	8m→12m(2개소)	4,294

다. 정비기반시설 계획

○ 도로 및 주차장 계획

-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기존 도시계획도로 폐지시 100% 확보(미 개설도로 80%)

- 도로확폭을 통한 격자형 및 순환형체계의 도로망구축을 통해 교통량 분산 및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 주차장법에 의거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0.6%이상 확보

○ 공원 및 녹지 등 계획

- 부지면적 5만㎡이상시 세대당 2㎡, 부지면적 5%이상 중 큰 면적

※ 부지면적 5만㎡미만시 세대당 2㎡ 확보

○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	주택용지 (㎡)	당초기반 시설(㎡)	계획 기반시설(㎡)					비고
				계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기타
계	455,700	299,237	78,791	156,463	88,980	2,735	60,386	4,362
A 구역	204,900	133,668	37,815	71,232	43,637	1,229	22,904	3,462
B 구역	36,200	23,684	6,594	12,516	9,482	217	2,817	-
C 구역	53,600	37,520	5,716	16,080	7,403	322	8,355	-
D 구역	32,300	22,609	2,164	9,691	1,606	194	7,891	-
E 구역	111,600	70,339	23,675	41,261	22,558	670	17,133	900
F 구역	17,100	11,417	2,827	5,683	4,294	103	1,286	-

8. 조건부 의결사항

○ 정비계획수립시 격자형 도로망 계획(교차로부분 Y자형 배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상안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

9. 관계도면

○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첨부파일 참조

○ 기본계획서(현황도 포함), 정비예정구역 표시도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