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08 -598호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열람 공고

도봉동 624번지외 15개구역은 2006. 3. 23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를 제한코자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6일

도 봉 구 청 장

1. 공 고 명

◦ 재건축정비예정구역내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제한 열람 공고

2.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의견제출 방법)

ꠂ 도봉구청 주택과, 쌍문1동, 쌍문2동, 쌍문4동, 도봉2동, 방학2동, 창3동 주민센터에 각각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내용

가. 제한사유

ꠂ 도봉동 624번지외 15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은 이미 건축허가를 제한 한 바 있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불가하여, 추후 재건축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므로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시까지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함.

나.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11.10.06.

(단,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다. 제한지역 및 제한대상 세부내용(재건축정비예정구역 16개구역)

대상구역			제한대상
구역 번호	구역위치	면적(㎡)
1	도봉동 624번지 일대	11,000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에 의한 세대수 증가행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2	방학동 610번지 2호 일대	18,000
3	방학동 396번지50호 일대	14,000
4	방학동 386번지42호 일대	12,000
5	방학동 604번지35호 일대	17,000
6	방학동 615번지1호 일대	15,000
7	방학동 664번지9호 일대	23,000
8	쌍문동 494번지22호 일대	16,000
9	쌍문동 524번지87호 일대	26,000
10	쌍문동 478번지47호 일대	10,000
11	쌍문동 460번지80호 일대	26,000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에 의한 세대수 증가행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단,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12	쌍문동 460번지188호 일대	40,000
13	쌍문동 137번지13호 일대	41,000
14	창동 440번지95호 일대	10,000
15	창동 453번지24호 일대	11,000
16	창동 521번지16호 일대	28,000

라. 관계도서 : 생략(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4. 기타 사항

◦ 도면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주택과, 쌍문1동, 쌍문2동, 쌍문4동, 도봉2동, 방학2동, 창3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