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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9*0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들을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와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으로 징벌을 주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수순으로 가는데 결국 그 세금과 의료보험료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으로 돌아오는것 우리네 관료. 정치권만 모른채 하고 있고.그런 상식적인 부메랑효과를 모르고 지지하는 서민들이 안타깝다.
2014/07/18 16:51:17
ytn*s
대출받아 전세않고 집사라고 정권출범할때마다 은행에서 권장하고있읍니다. 전세금에 과세를 하려면 대출금 이자를 정부에서 갚아주면서 과세해야 맞다.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금 이자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전세금에 과세를 한다면 청와대에 입주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까지 전세금을 내야 맞다고 생각한다.
2014/07/03 0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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