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덧글 (3개)

• han*u*g*0*0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는것은 어려운 이슈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가지는 우월한 지위가 자칫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 정부가 이를 막아주는 것도 사회정의상 도를 넘는 행위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사적 재산권도 보호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 중심을 정부가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정보와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충분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2011/09/23 21:16:48

• mcs*9*0

  전세가 상한제 제발 실시좀해라. 그리고내년 부터 전세보증금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한다고 하는데 빨리해라. 그나마도 씨가 마른 전세집 아예없애겠다는것이다.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시세보다높은 전세집 등장이 머지 않다, 2011/09/17 17:58:29

• blm*l*v*

  전세가가 매매가의 90%에 육박한다면 반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전세로 살 때보다 월세가 조금 더 나가지만,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제도로 전세가 비율을 규제한다면 집주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이 되어 맞지 않다고 봅니다. 2011/09/17 13: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