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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껌정도야지
재건축연한 단축은 말이 안되죠! 원상회복해야 맞지요. 연한규제는 83년이전에 준공한 단지가 강부에 많으니 그렇게 정했는데, 85년 준공부터 21년+1년씩 추가로 완화 한다는 것은 규제정책에 아직도 백기를 든 상태로 아직 너무 미흡안 발의로 생가되며, 서민주거안정을 핑계로 서민아파트를 억압하는 모순.
2009/06/25 20:18:46
vis*o*2*0*
오류정정합니다.조례개정에 박차
2009/02/10 11:35:54
kin*5*
87년에 완공된 아파트는 2017년이 아니라 2019년으로 1년마다 3년씩이나 차이가 벌어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즉, 86년 12월과 87년 1월이 한달차이임에도 재건축 가능연한은 3년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 조례에서 제정한 악법 중 악법으로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강남에만 주어진 특혜입니다. 다만 법령이 아닌 조례이므로 개정도 쉽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아파트 수급문제가 발생되면 개정되겠죠.
2009/02/10 1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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