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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rok*w*n
민원답변을 보시면 비과세 요건인 2년거주에 대하여 국민의 헌법소원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국민들 넘 순진합니다. 한번쯤 생각하고 단체를 만들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앉아서 집팔고 몇천만원 세금으로 내시던지요.
2008/08/03 23:35:18
rok*w*n
민주당은 이번에 2년거주요건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좌파제도를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가만히 있네요.
2008/08/03 2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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