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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u*g*0*0
그러한 논리도 없는 지자체의 주장을 막을 장치가 중앙정부에 없다고 보십니까?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국가가 그렇게 허술하게 나라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는 지자체는 더더욱 국가가 예산지원등에서 배재시켜버립니다. 구리시는 그냥 지자체에 불과합니다. 안타깝지만 힘없는 지자체입니다. 우리시정 자립도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십니까? 세상은 더블어 사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밷는 그런 식의 사고는 세상과 더블어 살 자격이 없는겁니다.
2008/08/01 13:57:53
han*u*g*0*0
더구나 국토해양부는 도룡뇽 사건이후부터 국가예산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행한 경험때문에 더더욱 법적으로 대응을 할겁니다. 그럼 누가 법으로 규정한 막대한 손해를 법정에서 댈수 있습니까? 지자체가 반대하면 된다고요? 정말로 그렇게 대한민국 법치를 깔보는겁니까? 이번 구리-포천이 입법예고가 된다는 말이 무슨뜻인지는 아십니까? 국가가 그렇게 만만해보입니까? 국가사업이 그런식으로 유린당해도 되는겁니까? 그걸 막는게 민주주의입니까?
2008/08/01 13:53:13
han*u*g*0*0
말씀 잘 하셨습니다. 세상은 명분과 논리가 정당하지 못하면 언론과 타지역에 왕따를 당합니다. 도룡뇽 사건은 그때 당시에는 정당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논리는 집값떨어지니 못하겠다는 논리이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논리로 반대를 하면 정말로 왕따가 됩니다. 미국산쇠고기 촛불시위가 그토록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논리는 그 주장이 매우 정당하고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리시민은 그 구리-포천이 부당함을 알지만 타지역도 그렇게 생각해 줄거라고는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 타당한 논리도 없이 반대만 하다가 주변지역에 역풍을 맞을테고 일부 불법적인 행위로 검찰에 송치되면 타 지역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님들에게는 제가 제시한 반대론리를 능가할 논리가 있습니까?
2008/08/01 1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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