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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산 1000 조가 썪어간다


현금자산 1000조가 은행금고에서 썪어가고있다

저돈을 미국 유럽처럼 쌩쌩돌게 만들어야

원강세로 힘들어하는 기업의 어려움으ㅜㅁ을

국내소비에서 받쳐줭야한다


부동산 과 금융 시장이 훨훨 날면

소비가 살고...투자가 살고...일자리가 살고

창업이 일어난다

금융자산의 부의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라



올 한해도 부동산대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양도세중과세 폐지, 취득세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굵직한 대못들이 뽑힌 상황에서

이제 무슨 대책을 나올까 걱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부동산 대책들이 있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이다.

DTI는 2006년 부동산 폭등시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가계부채증가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사실 가계부채 증가는 신규분양아파트의 집단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주원인이다.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부동산 투자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DTI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

다만 가계부채의 적정한 수준은 유지해야 하기에

LTV(담보대출인정비율)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이다.

종부세 역시 부동산폭등기에 도입이 되어서 큰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제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

오히려 하락을 걱정하고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할 시기에

아직도 폭등기에 도입된 종부세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DTI와 종부세 이 두 가지 마지막 남은 대못을 제거해준다면
분명 부동산투자심리 회복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도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집을 구입하는 사람과 다주택자가 애국자다.

다주택자를 역차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주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수 없이 성장 없다…해법은 결국 부동산 올인?


2014 경제정책방향

거시정책 기조,
투자활성화·서비스업 육성 등 기존 정책 유지


고용·수출·물가 등 경기 지표 호조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2013년 경제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연 3%에 육박하는 성장은
기대 이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숫자'만의 만족에 불과하다.
지표가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그 원인을 '내수 부진'에서 찾았다.

수출이 늘고 공장이 돌아가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이어질 수 없다는
정부가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내수의 '장기 부진'이라고 진단했다.
2003년 카드 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쇼크로 크게 위축된 뒤 회복은커녕 계속 내리막길이다.

장기 부진은 체질을 약화시켰다.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돼도 전체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회복 흐름이 내수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진단에 따른 처방은 간단하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맨 윗자리에 썼다.
반면 매번 경제정책방향의 앞페이지를 차지하던 수출은 뒤로 밀렸다.



내수 활성화는 곧 부양을 뜻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부양'이다.

재정·통화정책의 여유가 많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라고만 썼다.


재정의 조기집행, 거시정책의 탄력적 운용 등의 표현은 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베노믹스가 거시 부양정책이라면


2014년 한국의 경제정책은
투자·소비 부양을 위한 미시정책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전셋값 급등이 가계부채 증가와
생계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주택시장 구조에 주목했다.


이 부분을 손질하지 않고는 소비 여력 회복,
가계부채 경감 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크게 보면 임대시장 활성화와 주택거래의 정상화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임대사업자를 키운다.
혜택도 준다. 월세 보증 강화 등
지원체계 무게중심을 전세에서 월세로 옮긴다.

청약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청약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역시 푼다.
주택시장이 비정상일 때 도입된 제도중 아직 손을 안 댄 부분이다.


겉만 보면 과거 부동산 부양책과 흡사하다.
정부는 그러나 시장의 구조 변화에
근본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변화,
신도시 개발의 한계 등 구조적 여건에 따른 대응이란 얘기다.
하지만 '결국 부동산이라는 비판과 우려는 피하기 쉽지 않다.

소비 여력 확충 차원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택연금 개선' '잠자는 돈 활용' 등의 과제를 꺼냈는데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낼 지는 미지수다.

투자 분야에선 기존 네차례에 걸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상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 투자 등 4대 분야 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했다.

또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물류서비스 효율화
△그린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계획도 내놨다.

기업 설비 투자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일정표인데
성패는 조기 입법과 민간의 호응도에 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를
정부가 이끌었다면 내년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활용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내수 부진'과 함께 내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짚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해법인 셈이다.

경상수지 흑자를 활용, 외채를 줄이는 한편
원/달러 환율 절상 압력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기업의 고금리 해외채권을 외화용 김치본드로
차환토록 하는 게 좋은 예다.

외평기금이 국내은행에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내수 진작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경제 체질 개선 제1과제로는 공공부문 개혁을 올렸다. "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다.
경제민주화, 통상 환경 대응 등 주요 이슈보다
앞에 뒀다.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자리의 경우 청년과 여성에 주목했지만
획기적 방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박근헤는 오쩌면 고로코로 이뿐 짓만 골라 한당가

참모덜두 돈두 안해먹구 맡은바 직무에 충실 허는 거 같구

지금처럼만 허므 박근헤가 대통령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녀


경제 살릴려구 노심초사 진심으로 애쓰고 힘쓰는 거 보니 맘에 든다

박근혜,현오석,서승환 파이팅 입니다~~멋재이 깍재이

옴베르또 쎄베리 논노 뼝뼝 으랏차차...................


**부동산 규제 풀어 내수 띄운다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축을 '내수부양'으로 잡고 청약제도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제한 등 주택시장 규제를 풀어 부동산 부양에 나선다.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금리를 안정시키는 등 가계의 비용부담을 덜어 소비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내지 않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2.8%(전망치)보다 높은 3.9%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2.3%로 전망됐으며 고용은 45만명 늘어나리라고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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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가 했던 말을 고대로 옮겨 놓은 거 같아요.. .

오늘 GS건설 주가가 바닥에서 대폭등을 했습니다..

이제 건설사 주가도 바닥치는 걸 보시게 될거에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디티아이를 풀어

부동산에 돈이 돌게 하는것 뿐 입니다...............


박근헤 정부는 신속히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

국회통과에 열 과 성을 다하고


제2경부,가로림만푸로젝,신공항,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오송역세권개발,충북경제자유구역,국제과학 도시건설등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활성화 하고


대기업들 바이오,나노,첨단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혀야 헌다


최근에 망한 주변 자영업자들 !

내 생활동선에서 최근에 망한 자영업자들과

영업이 전과 같지 않은 사정을 얘기해 봅니다 !



1. 영등포 어는 국수체인점 의 폐업 !

- 5개월전에 개업했다 !

- 오늘 가보니 오후 5시인데도 불이꺼져있다 !

- 그 가게는, 모 국수전문점/체인점이었다 !

- 옆가게의 지인에게 물어보니, 망했다고 한다 ! 가게를 내 놓았다고 한다 !

- 인테리어 비용만 6천이 들었다고 한다 ! 물론, 체인본사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 바가지 먹였겠지요 !

- 인테리어는 전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 상가주인이 그냥 다 나가라고 한답니다 ! 월세 못내면 말이죠 !

- 주인은 40대 라고 하는데, 전혀 자영업/식당 경험 없이 시작했다가 그냥 골로 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 망한 이유를 제가 생각해보면 !

그 가게 위치가 전혀 좋지 않았슴 !

즉, 국수점은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에 해야 그나마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가게의 위치는 뒷골목에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슴.

- 대충계산해보면, 이번 국수체인점 폐업으로 주인은 한 8천만원정도는 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됨 !



2. 대로변 15년된 부동산 폐업 !

- 옛날 살던 동네의 부동산이 얼마 전에 망해서 핸드폰가맹점으로 변했있었슴 !

- 그 부동산은 왕복 4차선 길 ! 은행 바로옆에 있던 대형상가의 부동산으로 위치는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망했슴 !

- 부동산이 망해서 업종이 변경될 때, 전혀 권리금을 받지 못함 !

보통 6년전에 저 정도의 부동산이면 권리금만 5천만원 정도는 되었슴 !

즉,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나중의 부동산 사장은 최소 5천은 털리는 것임 !



3. 6차선 대로변의 모 대형 커피전문점의 폐업 !

- 모 동네는 이런 대형 커피전문점과 소형전문점이 대략 반경 300미터 안에, 커피전문점이 10개 전후가 있습니다. 이러니 안 망하겠습니까 ? ㅋㅋ

-서울에 대로변에 30~40평 짜리 커피 전문점 낼려면 한 5억 전후 필요하지 않나요 ? 대부분이 빚내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니 유명 브랜드 커피점도 망하는거죠 ~ ㅋㅋ

- 주인은 최소 억단위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됨 !



4. 손님 반토막된 30년된 해물찜-아구찜 집(4대문 안에 있슴) !

- 내 15년 단골집입니다 .

- 1년에 2~3번 찾아 갑니다 !

- 최저 가격이 43,000원 짜리 해물찜/아구찜/해물탕 전문점 입니다 !

- 3년전까지 오후 7시~9시 사이는 한 10분 이상 기다려야 먹을 수 있었슴 !

- 3년전까지 1일 매출이 평균 2천만원 정도 되는 곳이었슴 !

- 최근 가보니(어제도 가봄), 전보다 손님이 50%는 줄었슴 1

- 전에는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 전화를 미리 해보니, 자리 많으니 언제든지 오라고 함 !

- 대충 3년 전보다 손님은 최소 30%는 준 것으로 파악이 됨 !


결론 !

경기가 정말 안 좋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만 돈을 쓴다 !

다들 돈이 묶여서~

그리고 이자 갚느냐구 제대로 소비를 못해서 그럴 것임 !


게다가 한국인의 50%는 비정규직이고,

25%는 영세자영업자들 아닌가 ?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질 수가 거의 없죠 !


돈이 안돈다...디티아이를 풀면

오히려 가게부채가 줄어 든다는 결과도나왓다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묘안을 짜내야 한다


요즘 주가가 오른다고 ?

이게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것일까요 ?

다들, 국제적 큰손들이, 미국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낸 돈으로,

주가를 그냥 끌어 오리는 것이죠 !

그동안 많이 빠지긴 빠졌으니 말이죠 !

개미덜은 완전 소외된 채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고 있쟈니

경기와는 별 상관 없죠 !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획기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리커노믹스와 한국증시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서

37거래일 연속 매수 랠리를 펼치면서

오랜만에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국내 증시 역사상 최장 순매수 랠리라는

신기록을 세운 후에도 '바이 코리아'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23일부터 국내 증시에 투입한

금액만 해도 12조원이 훌쩍 넘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안정적인 경상수지 등 정량적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글로벌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의 수출 수요가 살아나

산업구조상 제조업이 중심인

중국과 한국의 수혜를 기대하는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중국 경제는 경착륙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증시가 조정을 겪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수출기업의

이익 하향세가 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외국인의 집중적인 주식 매도세로 상대적 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8월 이후 중국의 경제지표에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공급 과잉이던 주요 제조업에 설비 조정이 진행된 데다

수출 수요가 살아나면서

제조업 채산성이 증가세로 반전되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기 회복과

유로 경제의 바닥 탈출로

중국의 수출 수요는 회복을 맞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도

영미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회복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이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주는

중국 경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의 기대와 달리 7%대 성장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끄는 '리커노믹스'의 핵심은 무엇일까.


중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

구조조정을 통한 장기 성장동력 확보'다.

이를 위해 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필자가 만난 중국 증권사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이제 어려워져야 한다.


충분히 거품이 빠지고 구조조정을 겪어서 체질이 변해야

장기 성장을 이룬다.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로 중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을 전했다.

리커노믹스가 먹히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7.5~7.6% 정도다.

최근 서방의 전망기관들은 오히려 더 높게 보고 있다.


중국은 구조조정 중이다.


너무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과 유럽 경기가 점진적이지만

회복 추세에 접어들고 있어

중국 경기에 대한 지나친 비관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 이슈와 중국의 장기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기의 회복 속도는 기대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 속도나 폭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식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따뜻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챠트 보겠습니다.









1850포인트 권에서 20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 상승후



숨고르기가 필요한데 가격조정보다는



박스권으로 3주 정도 소요 될것이라는



시황까지는 잘 맞았습니다.



박스권 돌파후 시원스럽게 상승을 못하는 이유는?



2030 ~2050포인트 강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격조정없이 2050포인트 권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가 5일선에 근접하였을때



조금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macd 양의 영역 감소가 나타났었고



RSI 데드크로스 일보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2000포인트까지 조정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코스피는 플러스권을 회복하여 마감되어



macd 양의 영역 증대 및 rsi 신호도 긍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지금 포지션에서는 약간 밀리고 갈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돌파하여 2100포인트 권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의 강력히 매수하는 시장



경기가 바닥에서 돌아나가는 시점 등



여러모로 주식하기 좋은 시기 입니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는 듣지도 마시고



지금이 경기바닥 국면에서 경기 버블까지



시원하게 수익을 올릴수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속히 부동산 모든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올인 해야 한다

지금 대한밍국 백성덜
주식,금값,채권 모두 반토막이고 쪽박이고 깡통 덜이다

이제 솔솔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에 불을 붙여 줘야 한다

오직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길만이
한국 경제가 살고 박근헤 정부가 사는 길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죽인 한국경제
박근헤가 살려야 한다

일어나 걸어라 ..새힘을 주리니

박근헤 정부 경제팀 현오석,서승환 장관을 등 뒤에서

백성덜이 밀어주고 힘을 싫어 주고 있지 않느냐

시장 흐름이 이제 주식,채권,금은 완전 맛이 갔다

오직 부동산 시장이 한국경제 살리는 기폭제가 돼야 할 것이다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서둘러라...........

제2 경부 고속도로, GTX , 제 2 서해안 고속도로,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설,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국제 과학도시 건설, 첨단 의료도시 건설,

병점 복합타운 개발, 서울 서남권 르네상스 개발,

KTX 역세권 개발, 1호선 전철 지하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등등


**코스피가 2000을 넘어서믄서
은행,건설,증권주가 부각이 되고

결국 부동산이 상승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로이카주의 부상은 곧 부동산 경기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외인들의 코스피 공략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략대상이던 자동차 IT에서 발을 한발짝 빼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끈을 절대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편입종목과 업종을 살펴보면

경기상승에따라 수혜가 되는 업종에 선점투자로 보입니다

그들의 집중공략업종과 종목을 살펴보면

1. 2차 전지부문 : LG화학, 삼성SDI

2. 메모리반도체 : 하이닉스, 삼성전자

3. 조선업종 :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최근에는 내수부문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1. 은행업종 : 신한지주, KB금융

2. 철강업종 : 현대제철


우리나라의 기업들중 시장지배력과

글로벌화된 기업들은 대부분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고

해외수출기업들의 경기회복과 수익성확보로 자금이 급격하게 내수로

흘러들어서 내수경기 강화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바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바로

내수경기활성화의 기반이 되어 경기상승효과는

2차적으로 내수기반을 둔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수혜가 예상이 된만큼

내수업종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은

개인과 기관이 수익성확보의 반격의 기반이 될것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 정부에 확장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내수진작에 집중해 가계소득 증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경기부양조치가 조기에 종료되면 안 된다며
경기전망이 악화될 경우 부양조치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한 경기전망 하에서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부다.

IMF 韓 내수진작 집중해야…경기부양 지속필요

머니투데이 입력 : 2013.11.01 13:59




건설이 복지다

SOC 감소로 수주 급감…꾸준한 투자 필요한 때


14개월 연속 수주 감소, SOC 4년간 11조 축소 우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내 건설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말이지만

정말 건설경기가 바닥이다라는 업계 종사자들의 하소연은
이제 단순한 푸념 수준을 넘어섰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공공공사에 의존하며 해외 건설시장 진출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모색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복지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최근에는 복지의 대척점으로 여겨지면서 SOC예산 삭감 등 본격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건설업계는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이 1000만 종사자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SOC 및 민자사업의 발전적 확대와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가 처한 난국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건설·부동산·임대업과 연관산업의 종자사 수를 합하면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택건설산업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산업의 붕괴는 서민경제 기반 붕괴 및
전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26개 건설·부동산 유관단체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국회와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관련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국내 건설공사의 수주액은 1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미 따놓은 국내외 공사는 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먹거리가 크게 줄어 중소형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까지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장기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수주 감소, 원가율 상승… 경영악화 심화

대한건설협회의 국내 건설수주 동향조사를 보면 올 9월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7조2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11월~1999년 3월 17개월 연속
감소세 이후 가장 길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지만 하반기 들어 23.1% 급감하며 회복에 실패했다.

올 1~9월 누계실적은 59조1154억원으로 전년보다 21.9% 줄면서 2004년(58조8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연구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건설수주액을 10년 전 수준인 90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저성장을 막기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등
특단의 종합처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수주 감소와 함께 건설사들의 경영악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18일 건설협회의 상반기 118개 상장건설사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162.6%로 전년 동기보다 86.1%포인트나 급감했다.

200% 선이 붕괴된 것은 IMF 당시 이후 처음이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100% 미만 업체는
전체의 47.5%인 5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하 등으로 이자비용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4조1759억원에서 2조6079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무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다.

건설사들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은 수익성 하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 공사의 경우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과열경쟁과
최저가낙찰제 등에 따른 공사비 삭감이
원가율 상승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해외공사 역시 저가수주와 공기 연장 등으로
적자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GS건설·SK건설·삼성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의 영업손실이 겹치면서

상장건설사 매출액영업이익률(2.4%)과
세전이익률(0.9%)은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감소했다.

SOC 투자 감소가 원인… 내년도 어렵다

건설수주 감소는 결국 투자 축소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발주물량이 줄어드니 자연히 일감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SOC 예산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 결과를 보면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추경예산이 포함된 올해보다 7.0%(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도로와 철도 등 교통 관련 SOC 투자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의 경우 올해 9조1667억원에서 내년 8조3708억원,

철도는 같은 기간 6조9913억원에서 6조5913억원으로 각각 8.7%, 5.7% 감소하게 됐다.

그러나 SOC 예산 감소는 건설업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지속적으로 SOC 투자 11조6000억원을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SOC 예산 11조6000억원을 삭감할 경우 총 15만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직종별로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취업자 감소효과가 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며

SOC 투자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주경제 ]




내년에는 경제가 살아나서
국민 모두가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소망한다..

눈물의 동대문 상인 "매출 반토막…곗돈 부을 돈도 없어"

매일경제 2013-12-01 21:11
현장경기 긴급 진단 / 신음하는 서민경제

지난달 27일 아침 서울 동대문 신평화 도매상가. 잔뜩 추워진 날씨에 상가 곳곳이 얼어붙은 분위기다. 시장은 아직 문을 닫기 전이지만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다. 점포 곳곳에는 팔리지 못한 물품들이 비닐에 포장돼 빼곡히 쌓여 있다. 상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TV를 보거나 간간이 누워 있는 모습이다.

의류 도매상을 하는 이규용 씨(가명)는 "지금 동대문은 중국인 관광객 없으면 다 굶어 죽는다"며 "지난해보다 20~30% 매상이 떨어졌다"고 울상을 지었다. 국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지만 중국인들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동대문에서 30여 년간 옷장사를 해온 양춘자 씨(가명)는 장사를 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요즘은 반품 처리하는 게 일과가 됐다.

양씨는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부산 자유시장 거래처에서 '장사가 안돼 오늘 반품하겠다'는 연락을 방금 받았다"며 "이제 신문값이라도 아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는 건 책상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얘기라고 덧붙였다.

동대문 상인들은 10여 년 전만 해도 지방에서 올라온 거래처 버스들이 동대문운동장까지 늘어섰던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상가 허가로 출혈경쟁이 일어난 데다 중국산ㆍ베트남산 제품에 밀려 국내 의류제품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서울 중구 동화상가. 이곳에서 의류 부자재를 파는 김형래 씨(가명)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들어둔 1000만원짜리 주택청약을 곧 해지할 거라고 했다.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

썰렁한 현장 경기도 문제지만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 유통매장, 경쟁 패션상가의 범람으로 물건 살 곳이 너무 많아진 게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의류상가의 한 상인은 "우리가 파는 원가 1만원짜리 물건을 대형 쇼핑몰에서 1만1900원에 팔더라. 전부 베트남 같은 곳에서 만든 제품들"이라고 토로했다.

동대문시장은 다시 늦은 밤이 되자 소매상들과 지방에서 온 상인, 중국인 관광객이 뒤섞이며 다소 인파가 늘어났다.

밤 12시가 다가오자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여럿 보였다. 차비를 아끼려고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 행렬이라고 한 상인이 귀띔했다.



의류 도매업을 하는 장 모씨는 "남대문시장이 침체되는 것처럼 동대문도 활기를 잃었다"며 "나도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것 할 게 없어서 마지못해 붙잡고 있다"고 푸념을 했다. 장씨도 올해 매출이 작년의 3분의 1밖에 안돼 빚으로 버틴다고 했다.

용산 전자상가 사정도 동대문과 비슷하다. 지난달 28일 낮 전자랜드 1층 가전제품 코너에는 단 3명의 손님만 서성거렸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부부가 전기장판을 사기 위해 한 가게에 들어서자 젊은 점원 두 명이 달라붙어 필사적으로 설득했다. 하지만 부부는 이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익명을 요구한 점원은 "장사가 안되니까 매장 서너 곳은 3개월 전에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니까 상가 영업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2층 카메라 코너의 한 상인은 "지난해 월 600만원을 벌던 게 지금은 2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며 "직원 한 명을 쓰는 데 4대 보험료로 월 20만원 정도 나가는 것도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3층 컴퓨터 코너의 배 모씨는 "작년과 비교해 20%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며 "그나마 단골로 버티지만 다른 가게에 가보면 눈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어떻게든 재고를 터는 게 최대 영업방침이다. 요새는 손님들이 노트북컴퓨터를 오래 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종로3가역 주변 귀금속 상가에도 물건을 보러온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상가마다 20~30개의 귀금속 가게가 입점해 있지만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사람들이 좀처럼 과소비를 하지 않으려 하니 필수품이 아닌 귀금속 수요도 줄 수밖에 없다.

최 모씨(52)는 "매출이 작년보다 30% 이상 떨어졌다"며 "대학생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는데 애들 교육비나 외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종로 일대 귀금속 상가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해지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휴업ㆍ폐업하는 귀금속상도 속출하고 있다고 최씨는 귀띔했다.




***회사 옮겨야 하나'..직장인 60%가 '고용불안감'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결과 발표
절반 가량이 본인 소득에 '불만족'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는 '건강'

이데일리 2013.12.04 12:01


직장인의 60% 가량이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의 10명 중 8~9명 가량은 본인 소득 수준에 만족하지 못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사회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회조사는 이번에는 전국 1만7664 표본가구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취업자 중 평소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은 59.8%에 달했다. 여자(56.8%)보다는 남자(61.9%)가 더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64.5%로, 고용주(53.1%)나 자영업자(50.4%)보다 높았다.

19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76.4%로, 직전 조사인 2011년(72.3%)보다 4.1%포인트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 88.5%, 여자 64.9%가 소득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84%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대 81.4% △30대 78.3% 순이다.

하지만 본인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은 12.1%에 불과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은 49%에 달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9%에 달했다. 불만족 비율은 연령이 높을 수록 높아져 50대와 60세 이상에서 불만족 비율은 절반을 넘었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비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에 육박하는 것이다.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도 13.6%에 그쳤다. 특히 농어촌지역이 도서지역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재정상황이 악화됐을 때에는 외식비, 식료품비, 의류비, 연료비 등의 순으로 소비를 줄인다고 답했다.

1년 전에 비해 가구 소득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6.6%에 그쳤다. 반면, 소득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6.1%로 10%포인트 가량 많았다.

가구 부채의 경우에는 1년 전보다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4.1%로,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비율(11.2%)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1년 전에 비해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한편,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는 보건의료시설이라고 답한 비율이 2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20.1%) △국공립 어린이집(15.4%)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의 경우 공원, 유원지를 20대와 30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꼽은 반면, 40~50대는 보건의료시설, 60대 이상은 사회복지시설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39.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서비스(18.3%) △노인돌봄 종합서비스(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의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 서비스를 꼽은 반면, 여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향후 우선적으로 늘려야할 복지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9세 이상 가구주는 72.9%에 달했다. 하지만 주된 준비방법은 국민연금(52.5%)이었다. 예금·적금(17.4%), 사적연금(11.35%)을 따로 준비하는 비율은 30%가 채 안됐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노후 준비율이 각각 87.1%, 85.7%로 가장 높았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가구주의 경우 준비할 능력이 없다(49.7%)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24.0%) △자녀에게 의탁(17.4%) 등의 답변이 나왔다.

특히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60세 이상 가구주는 준비할 능력 없다는 답변이 58.1%로 절반이 넘었고, 자녀에게 의탁한다는 응답도 31.7%나 나왔다.



***양극화의 늪..국민 절반 나는 하층민


취업자 10명중 6명은 일자리 불안감 느껴

연합뉴스 2013.12.04 14:32



취업자 10명중 6명은 "일자리 불안감 느껴"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하층민이라 답한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떨어졌다.

취업자 10명중 6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안정성에 균열이 있음을 보여줬다.




◇가구주 46.7% "나는 하층민"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주의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판단한 국민이 46.7%였다. 상층은 1.9%, 중간층은 51.4%였다.

자신이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이 조사를 처음 실행한 1988년(36.9%) 이후 최고치다. 2011년 조사 때와 비교해도 1.4%포인트 늘었다.

반면 스스로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에 견줘 1.4%포인트 줄었다. 살림살이가 팍팍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2년 새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특히 여성 가구주의 10명중 6명은 본인이 하층이라고 생각했다. 남성(41.4%)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은 비율이다.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도 줄었다.

일생 동안 노력한다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28.2%, 낮다는 비율은 57.9%였다.

자식세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39.9%, 높다는 응답은 41.7%였다. 본인 세대보다는 자녀 세대의 지위상승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본 것이다.

계층 변화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2년 전에 견줘 본인세대(-0.6%포인트), 자녀세대(-1.8%포인트) 모두 떨어졌다.

◇취업자 10명중 6명은 '고용불안'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론 수입(37.1%)이 가장 중요했다. 다음이 안정성(28.4%), 적성·흥미(16.6%)였다.

연령별로 13~24세는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데 25~29세에선 공기업(공사·공단)을 원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13~29세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8.6%)이었다.

직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은 59.8%였다. 여자(56.8%)보다 남자(61.9%)의 불안감이 컸다. 연령별로는 30대(65.1%)가, 종사자별 지위로는 고용주(53.1%)나 자영업자(50.4%)보다 임금근로자(64.5%)가 직장을 잃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여성 취업이 좋다는 견해는 84.5%, 가정일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6.9%였다.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54.9%로 집계됐다.

일·가정 양립제도와 관개해선, 출산휴가제(78.8%), 육아휴직제(72.0%), 배우자출산휴가제(68.5%)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직업이 불안하다고 느낀 비율은 여자(56.8%)보다 남자(62.4%)가 더 많았다.

◇계모임·동창회 50대가 가장 활발

동창회와 계모임 등 각종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은 50.1%로 2011년보다 3.5%포인트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59.9%)가 가장 참여가 활발했고 40대(57.9%), 30대(49.2%), 20대(48.0%), 60세 이상(44.1%)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별로는 친목·사교단체에 참여한 비율(75.3%)이 가장 높았다. 취미·스포츠·레저가 32.8%, 종교단체가 26.4%였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비율은 74.7%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47.0%의 응답자만이 도움받을 사람이 있었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는 81.1%로 그보다 비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13세 이상 인구에서 기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34.6%였다.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게 60.9%로 가장 많았다.

현금기부 경로는 모금단체(57.8%)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종교단체(18.1%), 직장(16.8%) 순이었다. 지난 1년간 현금기부자의 평균 기부횟수는 6.3회, 물품기부자는 3.3회였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라는 응답이 54.2%로 압도적이었다.


***노무현이 DTI, 이명박이 고환율 정책으로

참으로 여러사람 애 멕이는 구랴...............

박근헤 정부는 당장 국회 해산하고 모든 부동산 규제 풀어라
배고파서 몬 살겟다 병든 국회 갈아치자

**불경기 노점상도 사라진다

단속 늘고 장사 힘들어 ‘한숨’
가스비·식용유 인상도 한 몫
겨울 특수 품목도 매출 하락

때 이른 추위와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청주시내 생계형 노점상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진은 생계형 노점상이 밀집한 청주 상당구 용암1동의 모습. 거리에 듬성듬성 문을 닫은 노점들이 눈에 띈다. 주영민 기자


때 이른 추위와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생계형 노점상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며 얼굴을 꽁꽁 싸매고 손을 연신 비비며 손님을 기다려보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매정함마저 느껴진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박모(70·여) 씨는 "밀가루, 포장지 등 가격이 지난해 보다 오르면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2만~3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요즘에는 단속도 잦아 한 달 아등바등 일해도 100만원 벌기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충북대 주변에서 붕어빵을 파는 김모(60·여) 씨는 최근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겨울 특수를 누려야 할 매상이 하루가 다르게 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큰 돈은 못 벌어도 하루 일당은 나왔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집으로 일찍 들어가 손님이 없다"고 말했다.

충북대 주변에는 10여 곳의 노점상이 있지만 최근 실제 문을 여는 곳은 4~5곳에 불과하다. 청주대 주변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변 유흥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던 붕어빵과 호떡 장수를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다.

2일 청주지역 식품업계와 한국LP가스집단공급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당 LP가스 가격은 1281원으로 지난 6월 1239원보다 42원 올랐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LPG, 천연가스, 옥수수 등 수입제품에 매기던 할당관세(세제 혜택)를 없애거나 줄일 방침이다.

가스비와 식용유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노점상들의 한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내 생계형 노점상이 밀집한 '은행거리'에서도 침울한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상당구 용암1동 농협 사거리에서 망골공원까지 통행로 100여m 구간에 걸쳐 30~40개 노점상이 모여 있는 이곳은 현재 듬성듬성 빈 노점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적당히 추우면 오히려 장사가 잘 된다는 떡볶이, 붕어빵 가게도 일부 문을 닫았다.

이곳에서 16년째 채소를 팔고 있는 최모(75·여) 씨는 "예전엔 오전 8시에 장사를 시작해 오후 4시 정도면 물건을 다 팔았지만 요즘은 오후 7시가 넘어도 팔리지 않아 귀가시간도 늦어지는 편"이라면서 "예전엔 상인들끼리 서로 공생하는 분위기였지만 장사가 안돼 이곳을 떠나는 상인들이 나오면서 이젠 경쟁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유의선(43) 전국노점상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요즘 장기불황으로 노점상을 하려는 수요는 늘어나는 분위기지만 단속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보다 노점상들이 장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사례가 없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세금을 물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내년부터 중과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이들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도입돼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표적인 ‘부자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주택 시장 정상화라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이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빅딜을 통한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

빅딜할 때에는 국토위 소위ㆍ전체회의도 개의할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협의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1~2년 유예라는 차선책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타 빅딜로 경제 활성화법 연내 처리 가능성 커졌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도 협의중

양도세중과 폐지 - 전월세 상한제 `빅딜` 논의

2013.12.25 20:03:28 매일경제

경제활성화법 어디로

여야 지도부가 25일 `빅딜 패키지 협상`에 본격 착수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날 여야 지도부가 나서 해법을 찾기로 한 만큼
입법 과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법,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 등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꼽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비롯해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거복지 강화법,

검찰 개혁법 등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연내 국회 일정 동안 `
밀고 당기기 협상`에 본격 나서 일괄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가 당장 예산안을
30일 처리하기로 한 만큼

예산부수법안 중 핵심인 세법 처리가 이 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27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3억원→1억5000만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16%→18%,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원상 회복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회복은 반대하고 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2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법안처리,
국정원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거복지정책과 연계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주거복지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주거복지 법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ㆍ월세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분을 감면해주던
현행법이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만큼
우선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추후 여야가 다시 논의하는 방안이 빅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연내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무엇보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이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위 간사가 크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사이버심리전 문제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등 이런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도
양당 지도부가 (특위 간사들에게)빨리 조율하라고 독려했다.

분명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고 결론을 내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특위 간사들에게)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속속 통과하는데…
잠자는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연내 입법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내년 2월에도 노조법이 논의될 예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된 채 잠만 자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성장률이 분기별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국회의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제 경제활성화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은데 국회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만 움직여 경제활성화는 막고, 경제민주화 법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다.

연말까지 임시국회 본 회의는 26일, 30일 단 2차례 남았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차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계는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례적인 행보를 했다. 경제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들을 만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과 함께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현재 재계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할 때 지분율을 완화해 외국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이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촉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당장 GS와 SK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수조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지만 법적제한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 지연되면 투자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다수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결국 이 법안은 1년 반 가까이 기재위 소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목이 마른 건 대기업 뿐만이 아니다. 최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4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다. 또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10대 조세지원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투자를 크게 줄일 것이고 외촉법 지연은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하는 환경이 좋아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 결과적으로 민생경제도 살아난다”면서 “국회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경제민주화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 경남 부동산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우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4·1대책과 8·28대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매수환경 개선을 통해 전세 세입자를 매매로 전환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취득세를 받지 않는
대단한 특혜까지 주어졌다.

거기다 미분양과 신규주택을 사서 집값이 올라도
5년간 오른 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카드까지 꺼냈다.

2013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전세시장의 고공비행과 월세시장의 확대가 눈에 띄었다.
온통 만신창이가 된 수도권 주택시장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다.

그렇다면 2014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새 정부 출범 기대감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2013년 경남 부동산 시장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올려
2014년 시장 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이 완전 회복되기보다
약보합세 속에 다소간 상승이 나타나는
조정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부동산시장의 회복 역시 정책의 불확실성이 관건이다.

올해는 반복되는 대책 발표와 후속입법 지연으로
시장의 실망감이 높았다.

따라서 내년엔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시장의 반응과 회복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취득세 영구 인하가 국회 문턱을 간신히 넘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국회 통과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돼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이 신뢰받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만 나 홀로 뜰 수가 없다.

경기가 살아나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경남 부동산시장도 살아나기 마련이다.

필자가 내년도 경남의 주택시장 전망을
부동산 전문가 151인에게 물어봤다.

50.9%가 취득세 인하효과 때문에 반짝하다가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응답했고,

37.3%가 2014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차츰 나아질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2014년도 경남 주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증거다.

또한 향후 경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2~3% 수준을 예상했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는 정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응답이 됐다.

하지만 경남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다. 요약하면

2014년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은 실물경기와 맞물려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 상승률 또한 한 자리 숫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원은 900여만 명에 달한다.

건설업, 부동산업, 가구업, 이사업, 인테리어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23만 명에 달한다.

근로자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5분의 1이 부동산 관련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셈이다.



결국 부동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얘기다.

지역분권화가 시발점이 돼 전 국토가 수도권 못지않게
개발역량을 갖췄을 때 지역 부동산문제는 해결된다.

다행히 부동산시장만큼 공평한 시장도 없다.

본인만 열심히 발품 팔면 누구나 집주인이 될 수 있다.

2014년 경남 부동산시장에 내 집 마련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 부회장)





***여야 쟁점법안 산적… 빈손 국회 재현되나


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초연금 등 주요법안을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를 연장한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채 2주도 남지 않아 여야 지도부 간 ‘빅딜’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내법인이 외국회사와 합작 투자할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야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12월 들어 한 차례 논의조차 없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야당은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과 직결돼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총론은 부정하지 않지만 법안처리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부 민생법안 역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위한 쌀 직불금 관련 법안 역시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당초 쌀 목표가격을 17만4,083원으로 제출했다가 17만9,686원으로 수정했으나 야당은 19만6,000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국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인 ‘빅딜’만이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26일, 30일 두 차례의 본회의가 남은 만큼 쟁점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를 합의한 여야 4자회담을 상기시킨 뒤 “합의 내용 준수가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택 열쇠, 정치가 쥐고 있다

내년에는 나아질건가…전문가에게 물었더니

DTI·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 등이 주요 변수
주택매매 수요 적고 전셋값 고공행진 계속될 것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냉탕과 온탕'이 뒤섞이며 '뜨뜻미지근한'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두 번의 부동산정책과 두 번의 후속조치 발표로 꽁꽁 언 암흑의 터널은 조금씩 지나고 있지만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 국회의 '벽'은 내년 시장전망도 우울하게 하고 있다.

다행히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통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올해보다 뚜렷하게 좋아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올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 올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금융혜택 등을 비롯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뚜렷한 한 해였다. 내년에는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규제를 풀 대로 풀어 시장의 자생력에 기댈 수밖에 없어서다. 눈에 띄게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란 얘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올해와 큰 차이는 없고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주택시장이 올해보다 나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 근거로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거래 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시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추가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내년은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집 마련 수요는 '글쎄'=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매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무거울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실수요자들을 움직일 만한 동인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조 교수도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를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수요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실장은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급한 처지가 아니라면 수요자들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점쳤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택 거래시장 전망에 보수적인 가운데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저금리 모기지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내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에서 거래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시장 "여전히 힘들다"= 올해 전셋값은 미친 듯 고공행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9주 연속 상승하며 주간상승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전세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이 없다"는 조 교수의 지적이나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의 전망에 근거해보면 내년에도 전셋값 고삐는 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두 실장은 상승세는 이어가겠지만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두 실장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가파른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전셋값 강세에 동의했다. 박 연구위원은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시장을 안정시킬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시장회복 관건은 '규제완화'= 전문가들은 취득세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규제 완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꼽았다.

고 지점장은 "내년 시장의 운명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등 규제철폐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도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내년에도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立法 더 미루지 말라

이창무/한양대 교수·도시공학

지난 정기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입법은 생색만 내는 데 그쳤다. 재건축의 차선책에 불과한 수직증축 허용은 바람직한지 의문스럽고, 취득세 영구 인하는 입법화되지 못함으로써 시장에서 거래를 지연시켰던 요소가 제거됐다는 의미를 지니는 수준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로의 통합 등 중요한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가 지연되면 부자 감세가 저지되는 게 아니라 결국 향후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뿐이다.

현재 전세값은 오르는데 미분양주택 적체 물량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 제도의 구조상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가 오르더라도 굳이 신규 주택을 임대 사업용으로 구입해 봐야 만족스러운 투자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 싫든 좋든 누군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 임대료가 안정된다.

더 이상 고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든 사회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득(得)보다는 결국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을 높이는 독(毒)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는 안정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폐지가 당연하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 간단한 사례로 종부세를 내고 있는 투자자가 서울시의 평균적 아파트 가격인 4억 원을 기준으로 2억 원의 전세가 들어 있는 아파트에 투자한 경우를 살펴보자. 안정적인 연간 가격상승률 3%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자기 투자금액 2억 원에 대한 전세 임대아파트의 세전 수익률은 6% 정도로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조세 제도로 계산해 보면 2% 정도의 세후 수익률이 기대될 뿐이다. 이는 은행 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낮다.

다른 선택도 있다. 현재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부세도 감면해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수는 그리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노출된 임대소득과 관련된 조세 및 준조세 비용이 그런 조세 감면 혜택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년간 가격 상승이 누적되면 누진세율로 30% 이상의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장기간 임대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은 그다지 줄지 않는다. 여기에다 전세에도 과세되는 임대소득세, 재산세, 구입 시 지불했던 취득세 및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세후 수익률은 3%대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의 틀이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말이다.

시장 정상화를 통한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의 목표는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임대가 가능한 시장 여건을 조성케 하여 서민 임차가구의 장기 거주와 주거비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다. 임대료 규제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시장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한 독일이 좋은 사례다.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0%대의 저리 융자 등 적극적인 공급자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현실적인 임대소득세 징수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급한 문제이며, 종부세의 재산세와의 통합도 필수적인 전환점이다.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절실하다.




내수 없이 성장 없다…해법은 결국 부동산 올인?


2014 경제정책방향

거시정책 기조,
투자활성화·서비스업 육성 등 기존 정책 유지


고용·수출·물가 등 경기 지표 호조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2013년 경제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연 3%에 육박하는 성장은
기대 이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숫자'만의 만족에 불과하다.
지표가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그 원인을 '내수 부진'에서 찾았다.

수출이 늘고 공장이 돌아가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이어질 수 없다는
정부가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내수의 '장기 부진'이라고 진단했다.
2003년 카드 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쇼크로 크게 위축된 뒤 회복은커녕 계속 내리막길이다.

장기 부진은 체질을 약화시켰다.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돼도 전체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회복 흐름이 내수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진단에 따른 처방은 간단하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맨 윗자리에 썼다.
반면 매번 경제정책방향의 앞페이지를 차지하던 수출은 뒤로 밀렸다.



내수 활성화는 곧 부양을 뜻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부양'이다.

재정·통화정책의 여유가 많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라고만 썼다.


재정의 조기집행, 거시정책의 탄력적 운용 등의 표현은 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베노믹스가 거시 부양정책이라면


2014년 한국의 경제정책은
투자·소비 부양을 위한 미시정책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전셋값 급등이 가계부채 증가와
생계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주택시장 구조에 주목했다.


이 부분을 손질하지 않고는 소비 여력 회복,
가계부채 경감 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크게 보면 임대시장 활성화와 주택거래의 정상화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임대사업자를 키운다.
혜택도 준다. 월세 보증 강화 등
지원체계 무게중심을 전세에서 월세로 옮긴다.

청약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청약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역시 푼다.
주택시장이 비정상일 때 도입된 제도중 아직 손을 안 댄 부분이다.


겉만 보면 과거 부동산 부양책과 흡사하다.
정부는 그러나 시장의 구조 변화에
근본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변화,
신도시 개발의 한계 등 구조적 여건에 따른 대응이란 얘기다.
하지만 '결국 부동산이라는 비판과 우려는 피하기 쉽지 않다.

소비 여력 확충 차원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택연금 개선' '잠자는 돈 활용' 등의 과제를 꺼냈는데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낼 지는 미지수다.

투자 분야에선 기존 네차례에 걸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상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 투자 등 4대 분야 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했다.

또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물류서비스 효율화
△그린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계획도 내놨다.

기업 설비 투자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일정표인데
성패는 조기 입법과 민간의 호응도에 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를
정부가 이끌었다면 내년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활용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내수 부진'과 함께 내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짚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해법인 셈이다.

경상수지 흑자를 활용, 외채를 줄이는 한편
원/달러 환율 절상 압력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기업의 고금리 해외채권을 외화용 김치본드로
차환토록 하는 게 좋은 예다.

외평기금이 국내은행에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내수 진작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경제 체질 개선 제1과제로는 공공부문 개혁을 올렸다. "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다.
경제민주화, 통상 환경 대응 등 주요 이슈보다
앞에 뒀다.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자리의 경우 청년과 여성에 주목했지만
획기적 방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새해 주택시장 희망 보인다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항상 어렵고 때론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새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KDI와 건국대가 같이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에서는
얼마 전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공개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이번 분기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열풍, 부산-경남지역과 중부지역의 온풍,

그리고 수도권의 찬바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방시장은
2000년대 중반의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사태로 주택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넘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2000년대 하반기에
많은 택지가 한꺼번에 개발되면서
주택공급이 과도했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침체된 수도권 시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양상이 보인다.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시장이 다르고,
대형 평형과 중소형 평형이 달리 움직인다.

서울 강남지역만 해도 반포-잠실-목동 등
나름대로의 개발 호재가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다르다.

그런데 비록 어떤 호재가 없는 지역이나
섹터라 해도 더 이상 주택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기반시설이 미비한 수도권 외곽 지역은 쉽게 호전되기 어렵겠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은 바닥을 다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세가 상승으로 정부가 골치를 앓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도 모든 소식이 나쁜 것은 아니다.

전세가 인상분을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인데,
전월세 전환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세입자 월세 부담이 줄었다.

몇 년 전만 해도 10~12% 전환율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5~6% 정도로 떨어진 것이다.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전월세 사이의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

매매 시장에서든 임대차 시장에서든
시장은 지역마다의 수급을 반영하면서 작동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뿐이지
시장의 기능이 정지되어
어떤 응급소생술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다행히도 올해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대책들은 시장의 정상화라는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건설업을 살리고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자는 유혹이 컸을 텐데,

이를 물리친 정부에 후한 점수를 주어야 한다.

새해에도 팔리지 않을 집을 많이 짓거나,
갚지 못할 부채를 늘리는 대책들은 피해야 한다.

내년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

KDI는 세계 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의 2.8%에서
내년에는 3.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보다 여유로운 경제사정이 된다는 말이지만,

부동산 세제나 규제가 완화되어
최소한 김대중정부 시절의
중립적인 제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자가 늘기는 어렵다.

10년 전인 2003년 말과 비교할 때
현재의 전국과 서울시의 주택가격,
그리고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모두
물가상승률(33%)만큼 올랐다.


같은 기간 중 가구소득이 64%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절반에 불과하다.

연말 기준 주택가격이 피크였던 2009년 말에 비해서는
전국 실질 주택가격은 보합세이지만,
서울 주택은 14% 내렸고, 강남 아파트는 18% 내렸다.

소득 대비로는 전국,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각각 12%, 23%, 26% 낮아졌다.

물가와 소득에 비해 집값이 점점 싸지고 있다.

어떤 시점에 수요자들이 이를 체감하고
집을 사기 시작할지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2014년에는 주택시장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을까 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규제 풀어 내수 띄운다

정부 2014 경제정책 방향… 성장률 목표 3.9%로 상향


vicsjm@sed.co.kr입력시간 : 2013.12.27 17:14:08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축을 '내수부양'으로 잡고
청약제도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제한 등

주택시장 규제를 풀어 부동산 부양에 나선다.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금리를 안정시키는 등
가계의 비용부담을 덜어 소비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내지 않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2.8%(전망치)보다 높은 3.9%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2.3%로 전망됐으며
고용은 45만명 늘어나리라고 예측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700억달러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490억달러로 추정됐다.

정부는 내년 3대 주요 과제로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꼽았다.


우선 무주택자 중심으로 짜인 주택청약제도의 중심축을

다주택자나 교체 수요층,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도
일정 요건의 주택에 대해선

청약 1순위 자격을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내에서 선행교육·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휴면예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
이른바 '잠자는 돈'을 끌어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 2014년 경제 정책 방향>

부동산ㆍ서비스업 활성화해 내수 부양

2013-12-27 10:00 헤럴드경제


내수가 회복되려면
우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경기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안한 주택시장은 민생 불안과 직결되고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수 부양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시장에 민간 참여를 늘리고
치솟는 월세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또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잇따라 내놓는다.

이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되살린 경제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주택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전세에서 월세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임대시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는 건설임대 시장에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나 리츠 등
사업모델을 다양화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꾀한다.

월세 소득공제율을 50%에서 60%로 올리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월세 세입자 지원도 강화한다.

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3000호에서 1만5000호로 대폭 늘리고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에서

교체수요층ㆍ다주택자ㆍ법인ㆍ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지원대상으로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에서 늘리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도 높이는등
서민 주거비 지원 수준도 높인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가격폭등기에 도입했던 여러 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수미일관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이 1순위 DTI·LTV도 완화 가능성

부동산 경기부양은 내수 진작을 위한 역대 정부의 단골 메뉴다.

부동산종합대책 다음 발표는 추가경정예산 투입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완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