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부터 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연말부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들은 그동안 행복주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입주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기로 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소득 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구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정하고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조회한다. 예술 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증한다.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단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한다.

취업준비 차원에서 학부 졸업 2년 이내에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그 지역의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할 때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때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계속 공급하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17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