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낡은 건축물 리모델링해 어린이집 확충 방안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초고층·대형건축물은 지을 때 지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난 발생 시 피난·대피방법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며 도심 내 낡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정부의 건축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건축 실현'·'창조적 건축산업 창출'·'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등 3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가 담겼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초고층·대형건축물 건축 시 사전 안전영향평가제도와 소규모 건축물에 맞춘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도입한다.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범위 등을 확대해 '무범죄·무장애공간'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환경·안전에 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주민센터·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공간을 마련하고 도심 내 노후·불량 건축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물 설계방향을 설정·자문하는 '지역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등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발주·계약제도도 손본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건축물과 한옥을 늘리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자재·규모·배치기준 등도 마련한다.

정부는 통일에 대비해서는 북한 건축자산 실태조사와 한반도 내 문화유산의 유네스토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에 맞춰 각 지자체 등이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