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부실 우려, 관리 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주택가격 상승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저소득·저신용 차주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의 관계'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액을 시기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 상승 간 양(＋)의 관계가 있음을 찾을 수 있고 이 현상은 저소득·저신용 그룹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6개 도시의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액 증가율을 3개 시기(2009년 초∼2011년 말, 2011년 말∼2013년 말, 2013년 말∼2015년 말)로 나누어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교한 결과, 81.14%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저소득(시기·지역별 중위소득 이하)·저신용(신용등급 4∼10등급) 차주들로 한정할 경우 상관관계는 81.08%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구를 제외한 5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전체 차주(84.42%)보다 저소득·저신용 차주(88.51%)에서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더 뚜렷했다.

대구는 3개 시기에서 모두 10% 이상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여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저소득·저신용층의 대출 증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려스런 대목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이 저소득·저신용 그룹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부담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출을 확대했거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늘렸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의 뒷받침 없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은 외부충격에 취약하므로 금리 및 부동산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고금리 차주들의 대출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공급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여신심사 강화와 취약한 차주의 대출 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44조3천189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3조1천116억원(8.6%)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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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1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