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가 이익 봤는지 살펴야"…고양시 일산동구청 패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낙찰받은 땅에 대한 미납조정금은 낙찰자가 아닌 전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정금은 땅을 다시 측량해 늘어난 면적만큼 징수하거나 줄어든 만큼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A씨와 B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일산동구청은 2013년 12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리현동 땅을 측량해 경계를 다시 정했으며 이로 인해 땅 면적이 337.0㎡에서 418.9㎡로 늘었다.

이에 일산동구청은 땅 주인 C씨에게 조정금 3천947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C씨는 조정금을 내지 않았고 결국 이 땅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넘어가 경매에 나왔다.

A·B씨는 지난해 12월 이 땅을 낙찰받았다.

이에 일산동구청은 지난 1월 이 땅에 대한 미납조정금 3천947만원을 A·B씨에게 부과했다. 땅 소유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조정금 납부 의무도 승계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A·B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금은 토지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토지소유자 간의 이익과 손해를 재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땅 면적이 늘어난 만큼 누가 이익을 봤는지 살펴 납부 의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B씨는 이미 늘어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된 땅값을 기초로 진행된 경매에서 낙찰받았고 땅 면적이 늘어 이익을 본 것은 C씨이다"며 "낙찰자에게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 의무가 승계됐다는 해석은 낙찰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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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9 07: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