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세금 회피 위해 법인 설립한 영향으로 분석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 5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10건중 1건은 법인이 매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남(28.0%),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등의 순으로 법인의 매입 비중이 높았다. 특히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낮고 집값이 비싸지만,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 아파트 매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인의 아파트 매수는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과 7·10 대책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게 돼 향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 또 내년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dfla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16 10: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