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전면시행 소신…법안 발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2일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등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자가, 공공전세, 공공임대 등 자신의 처지에 맞는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만 집값안정,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공공 재개발을 중심으로 실거주자의 수요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재건축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강북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마 선언 당시 발표했던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정책에 대해선 "건설형, 매입형, 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고 구체화했다.

우 의원은 지역의 일정 부분에 대한 재개발을 허용, 이익의 일부를 잔여 지역에 투자하는 방식의 '도시재생 2.0' 구상도 밝혔다.

이외에도 도시계획 용도지역 제도상 복합용도지역을 신설, 확대하고 층고제한은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또 "서울시장의 권한은 아니지만, 전월세 상한제의 전면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동료의원들과 상의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 외에 민주당 후보의 출마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게임이 답답한 건 사실"이라며 "조속히 후보 등판 여부가 결정돼 우리 당 경선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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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2 11:26 송고